G­7 정상회담과 한국(사설)

G­7 정상회담과 한국(사설)

입력 1992-07-09 00:00
수정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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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이 끝났다.18회째였던 이번 회담은 구소련붕괴와 고르바초프퇴진및 옐친등장후 처음이자 미국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의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일수 있었다.우리입장에선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적현안인 시점이어서 특별한 관심의 선진국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세계경제및 정치현안에대한 선진 각국정상의 시각과 대응책의 개진을 통한 방향제시와 공동노력의 다짐에 주된 목적을 두어온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다.이번 회담도 예외일수는 없었다.어떻게 하면 혼미의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소련·동구등 공산주의 붕괴후의 민주화및 시장경제화 개혁진행의 구공산권지역을 괴롭히는 각종 민족분쟁 공동대응및지원의 효과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가.구소련의 대량 파괴무기와 그 기술의 제3세계 확산방지와 탈냉전시대의 남북문제에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의 핵의혹 해소등도 오늘의 중요한 세계현안들이라 할수있을 것이다.이들 문제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례대로 정치·경제선언이 연이어발표되었다.

정치선언에서 당연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부수의 의장선언에 포함되었지만 역시 북한의 핵개발의혹에대한 우려표시와 남북한 상호사찰촉구가 아닐수 없다.구소련문제와 중동문제에 이어 5번째로 거론하면서 남북대화의 진전을 평가하고 더욱 진전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한반도 추가긴장완화의 희망을 주고있다고도 지적했다.한반도와 북한핵이 세계적 탈냉전추세에 제동을 걸고있는 중요장애요인이며 세계가 해결해야할 현안의 하나라는 인식의 강조라 할수있을 것이다.

G7의 가장 중요한 본래 관심분야인 경제분야에선 예상했던대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임으로써 세계경제촉진의 이렇다할 처방의 마련에는 실패했다.대통령선거를앞두고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를 29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낮춘 바있는 부시대통령은 일본과 유럽각국의 상응조치를 희망했으나 이렇다할 호응을 얻지못했다.

경제뿐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각국리해가 상충하고 엇갈린 회의였다는 것이 이번회담의 특징이었다.구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졌으며 석유쇼크와같이공동대응을 시급히 요한 심각한 경제위협도 없는 상황의 불가피한 결과라 할수 있을 것이다.이런 와중에서 국제정치발언권 강화를 노린 일본은 선거를 앞둔 부시에의 협조를 통해 위상을 높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러시아의 쿠릴4도 대일반환문제를 의제화하고 정치선언에 반영하기까지 했다.그러나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었을는지는 미지수다.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정치·경제민주화개혁지원을 영토문제와 결부시키고있는 일본의 모습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걸핏하면 국제공헌을 자청하는 아시아유일의 G7회원국 일본이다.영토문제와는 별도로 러시아를 지원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일본의 떳떳치못한 행동에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경제나 일본의영토문제등에서 볼수있듯이 G7도 「강대국=선진국=부국」들의 정치와 국익경쟁장으로 전락하고말것인지 우려를 금할수 없다.그럴양이면 차라리 모든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우리와 온세계를 회원국으로 하는 유엔으로 가져가고 통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할것이다.세계는 이미 선진국들만으론 아무것도 해결할수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1992-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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