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휘말린 정보사 부지는 지난 90년말 국방부가 처분계획을 세워 국무회의 및 대통령재가를 받아 확정됐었으나 지난해 5월 국방부가 스스로 백지화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 90년말 재무부가 마련한 「91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정보사부지 처분계획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지난해 2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과정을 거쳐 정보사 부지의 매각계획을 확정했었다.

그러나 정보사부지매각을 둘러싸고 사기사건등 잇따라 말썽이 일어나자 지난해 5월 당시 이종구국방부장관이 이 계획의 백지화를 발표했다.

국유재산은 매년말 작성되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에 처분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국방부는 「92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정보사부지를 포함시키지 않아 올해중 처분은 불가능하다.

제일생명을 상대로한 이번 사기단은 정부의 이같은 매각계획이 이장관에 의해 백지화된 뒤에 이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제일생명측을 속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