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땐 엄청난 차익/이전설 나돈 88년이후 구속자 1백명선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 거액부정인출사건은 말썽도 많았던 서울 서초동의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두고 벌어진 대형사기사건의 결과로 드러났다.

사옥을 신축할 땅을 물색하던 제일생명 보험측이 대규모토지사기단에 속아 지난해 12월 이일대 부지 3천여평을 6백30억원에 사들이기로하고 대금의 일부인 2백50억원을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입금했다가 20억원은 인출하고 나머지는 이지점 보통예금담당대리 정덕현씨를 통해 정씨의 동생 영진씨 등이 낀 토지사기단에게 사취당한 것이다.피해액은 예금말고도 가지급한 4백30억원의 어음 가운데 1백92억7천만원이 더 추가돼 있는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주도된 것인지는 결국 사기당한 4백여억원의 돈을 누가 챙겼는가에 있다고 보고 사기당한 돈의 행방과 부정인출경위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은행측은 『압구정서지점은 제일생명 신축사옥부지 매입자금 지급창구로 이용된 것에불과하며 정대리가 인출한 예금은 제일은행 윤상무가 맡겨둔 도장으로 찾아 토지매도인인 정명우씨 등에게로 넘어간 것』이라고 은행측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일생명측은 『사옥부지 매입대금조로 예치시킨 돈을 정대리와 정대리의 동생인 부동산 중개업자 영진씨등이 빼돌렸다』면서 『은행이 관리책임을 지고 예금전액을 보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되찾겠다』고 밝혔다.

정대리는 『인출된 돈은 제일생명측이 정보사부지매입대금으로 동생등에게 지불한 것을 입금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정대리와 영진씨 등이 낀 토지사기단이 『사옥부지를 마련하기에 급급한 제일생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찾는데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정대리가 가짜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고 매달 잔고증명서를 허위발급해준 것은 동생등과 짜고 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대리측에서 『제일생명 윤상무가 예금잔고가 이미 전혀없다는 사실을 1월쯤부터 알고있었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상무 또는 제일생명측의 고위간부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달아난 정영진씨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정씨와 정보사 부지를 둘러싼 사기단들을 쫓고 있다.

문제의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는 지난88년 정보사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불하청탁을 미끼로 한 토지사기단의 「단골메뉴」가 돼왔다.

이 부지를 놓고 그동안 발생한 각종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사기범만도 모두 1백여명에 이를 정도이다.

지난 89년 6월 전군사시설 정책국장 정모씨등 군무원 6명이 『정보사 부지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미리 빼내 땅투기를 한 혐의로 군수사기관에 구속된 것이 첫 케이스.

90년 11월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이사관,정보사장교,경찰청 특수대형사등을 사칭한 강모씨등 사기단이 적발되는 등 정부고위관계자를 사칭하는 사기사건이 끊이질 않았다.국방부는 이처럼 잡음이 계속되자 지난해 5월 『이전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예비금싸라기땅」을 둘러싼 사기사건은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범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예상되는 엄청난 땅값의 차익을 「상품」으로 내놓고 투기꾼들을 유혹해온 것이다.<윤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