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제3세계 부채문제 거론/북한에 핵상호사찰 촉구할듯

18회 선진공업7개국(G­7)정상회담이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뮌헨시내 님펜부르크성에서 열린다.이번 회담의 모토는 「성장과 안정,안전한 세계를 위한 협력」이며 주요 의제는 ▲동구경제지원 ▲동구권 핵발전소 안전대책 ▲개발과 환경과의 조화 ▲우루과이협상 조속타결 ▲세계경제 부양과 제3세계 부채위기 대책 등이논의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간의 대화노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반도및 동북아안정을 위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해소및 남북상호사찰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의 시장경제 개편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세계환경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제3세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을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G­7회담성격이 현안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교환이지 협상과 타결이 목적이 아닌 만큼 어떤 확실한 결과를 기대할것이 없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동구경제개편 방안으로는 시장경제개편 기술지원과 재정지원방안이 논의되며 특히 독립국가연합(CIS)경제안정이 시급한 만큼 지금까지 재정지원 이외의 추가지원이 중점 논의된다.그동안 CIS경제지원에 견인차역할을 해왔던 콜 독일총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루블화 안정과 생필품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강조,G­7 공동추가원조 약속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선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관적 자세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이 회담 마지막날인 8일 초청돼 경제개혁을 약속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과거와는 달리 가시적 성과도 기대된다.

89년이래 구소련에 대한 서방국 지원액의 반이상인 4백70억달러를 부담해온 독일은 이번 회담에서 지원부담을 회원국이 분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 핵발전소 안전지원문제는 핵사고가 일어날 경우 해당국뿐만 아니라 인접국들도 치명적인 재앙을 맞는 만큼 기술과 시설지원방안이 관심의초점이 되고 있다.핵발전소 안전성 지원은 구소련이 동구권에 수출한 경수로 원자로인 VVER형의 가동중지나 안전도가 높은 서구형으로의 개체방안으로 원전안전도 개선에 필요한 1백10억달러의 소요경비를 정부간원조·정부보증차관·세계은행차관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루과이협상을 올해안에 타결,내년초부터 실시하는 문제를 협의하게 되는데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던 농산물 보조문제에서 유럽공동체가 지난 5월 곡물가격을 향후 3년간 29% 인하하는등 농산물보조를 대폭 삭감하는 공동농업정책(CAP)개혁안에 합의함에 따라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관망된다.

뮌헨회담 일정에 따르면 정상들은 3일동안 모두 10시간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회담 마지막날인 8일 주최국인 독일 콜총리가 전례에 따라 「뮌헨선언」을 발표하고 킨켈 독일외무장관이 7일 정치선언을 하게 된다.그러나 이번 회담의 전망에 대해 비관론자들은 각국의 이해가 달라 입장표명 정도로 끝맺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뮌헨=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