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1일 개원5주년… 업적과 과제를 살펴보면/상담·피해 구제 신청 17만여건 처리/청사 연내 착공… 검사설비 확충계획/보상규정·분쟁조정위결정 “권장사항”이라 한계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오는 7월1일로 개원 5주년을 맞는다.지난 5년은 처음으로 공익차원에서 소비자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그 문제점을 노출한 출범의 시기.그러나 앞으로는 그동안 축적한 업무를 바탕으로 소비자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도약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소비자교육강화 ▲시험검사시설확충 ▲소보원위상강화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소비자교육의 경우 개원초인 87년 4회에 걸쳐 1천9백명의 학생및 기업체 임직원을 연수시키는데 불과했던 소보원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큰폭의 신장률을 나타냈다.지난 91년 99회에 1만2천2백36명의 위탁및 자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올해는 5월말 현재 65회에 1만2천7백95명이 교육을 마쳐 벌써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교육대상폭도넓어져 초기에는 기업체 직원과 학생에 국한되던 것이 최근에는 공무원 교직원 일반소비자로까지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이외에도 조기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학교 소비자교육 개정안」을 마련한 소보원은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해 놓았다.

징코민 파동을 겪으면서 소보원 시험검사시설과 검사기능이 어느정도 인정되었지만 낙후된 검사설비 개선과 신장비도입의 필요성이 자체적으로 제기됐다.이에따라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맞춰 ▲전자파세기측정기기 ▲아플라톡신검출기 ▲방사능오염측정기 ▲농약성분측정기 등 새첨단장비를 들여올 계획이다.

그리고 숙원사업인 자체청사 건립도 가시화되고 있다.염곡동에 부지2천평 건평6천평규모로 올해안에 착공할 신청사는 94년경 준공된다.

특히 최근들어 소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민간소비자단체와 함께 징코민 시험결과를 끝까지 밀고나가 정확도를 입증시켰다.그리고 소보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의 제품인 결함 승용차를 소비자에 새차로 교환해주도록 권고한 결정은 높이 평가될만한 일로 기록됐다.또 5년동안 소비자상담및 피해구제신청을 총17만6천2백39건이나 처리한 사실도 큰 업적으로 꼽혔다.

그러나 현재 개정중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모두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보원이 가진 위상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소비자피해구제신청시 최종심의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역시 피청구인측에서 안들으면 그만이어서 이들 사안이 모두 보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또 소보원이 현재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유통소비과를 주무부처로 했다는 점도 소보원 위상을 낮게한 요인으로 분석됐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