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 개원을 위한 제1백57회 임시국회가 29일 열린다.민자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26일 소집공고가 됐고 민주·국민 등 야당도 이날 개별등원키로 함에 따라 14대 국회는 법정시한을 꽉 채운 마지막날에 간신히 열리게 된 것이다.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개원 첫날 이후의 국회를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의 선결을 내세우는 야당의 강공으로 개원 국회가 원구성조차 마치지 못한채 공전 또는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야당측은 국회의장단만 선출하고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구성에 필요한 명단제출을 거부하는 등 투쟁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일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국회의 역할과 권위를 높여나가야 할 정치권이 스스로의 의무를 망각한채 정략에만 급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단체장선거 시기문제와 연계시켜 끌대로 끌어오다 회기 한달만에,그것도 법정시일에 쫓겨 열리게 된 개원국회를 원구성조차 하지 않은채 또 다시 공전시킨다면 이는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여야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정치적 이해를 국민 다수의 이해보다 우선시키는 일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대통령선거를 앞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이 멍들어서는 안된다.오히려 국회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그곳에서 국민의 바라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채워주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 대선전략이 아닌가 한다.
국회는 정상운항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우선 그 토대부터 갖추어야 한다.의장단의 구성은 물론 17개 상임위의 체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루속히 갖춰져야 할 것이다.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국회는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려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체제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은 원구성을 마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 현안을 밀도있게 다루는 것이다.현재 증시·유가인상 등 경제현안에서부터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민생치안 등 국민들이 가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이많다.국회도 이런 문제들의 개선과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또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환경에 따라 꼭 필요하거나 고쳐야 할 법률이 적지않다.이미 6개월이상 국회가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정치권은 다시 한번 국민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정국을 주도할 1차적 책임이 여당에 있는 만큼 민자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노태우대통령이 이미 김영삼대표에게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의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해본다.
야당은 단체장 선거문제를 국회운영과 연계시키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국회운영과 병행하여 원내외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 아닌가.더 이상 국회를 마비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개원 첫날 이후의 국회를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의 선결을 내세우는 야당의 강공으로 개원 국회가 원구성조차 마치지 못한채 공전 또는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야당측은 국회의장단만 선출하고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구성에 필요한 명단제출을 거부하는 등 투쟁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일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국회의 역할과 권위를 높여나가야 할 정치권이 스스로의 의무를 망각한채 정략에만 급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단체장선거 시기문제와 연계시켜 끌대로 끌어오다 회기 한달만에,그것도 법정시일에 쫓겨 열리게 된 개원국회를 원구성조차 하지 않은채 또 다시 공전시킨다면 이는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여야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정치적 이해를 국민 다수의 이해보다 우선시키는 일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대통령선거를 앞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이 멍들어서는 안된다.오히려 국회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그곳에서 국민의 바라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채워주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 대선전략이 아닌가 한다.
국회는 정상운항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우선 그 토대부터 갖추어야 한다.의장단의 구성은 물론 17개 상임위의 체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루속히 갖춰져야 할 것이다.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국회는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려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체제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은 원구성을 마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 현안을 밀도있게 다루는 것이다.현재 증시·유가인상 등 경제현안에서부터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민생치안 등 국민들이 가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이많다.국회도 이런 문제들의 개선과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또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환경에 따라 꼭 필요하거나 고쳐야 할 법률이 적지않다.이미 6개월이상 국회가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정치권은 다시 한번 국민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정국을 주도할 1차적 책임이 여당에 있는 만큼 민자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노태우대통령이 이미 김영삼대표에게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의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해본다.
야당은 단체장 선거문제를 국회운영과 연계시키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국회운영과 병행하여 원내외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 아닌가.더 이상 국회를 마비시켜서는 안된다.
1992-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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