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경찰총기관리/김학준 사회3부 기자(오늘의 눈)

구멍뚫린 경찰총기관리/김학준 사회3부 기자(오늘의 눈)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6-21 00:00
수정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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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간부가 불륜의 관계를 맺어온 여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은 충격과 함께 적잖은 불안감마저 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그것도 간부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데는 윤리적인 문제외에도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와 함께 총기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보였기 때문이다.

경찰이 박봉에 허덕이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더욱이 쥐꼬리만한 수사비를 지급하면서 끄떡하면 특근이다 비상이다 해서 철야근무를 시키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물론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들의 부정·비리사건은 그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가 사사로운 일로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으며 게다가 일선 파출소에 나타나 지위를 이용해 감독순시를 가장,권총을 사기반출해 나가 자살한 과정을 보면 경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를 알수 있게 한다.

권총을 내준 당직경찰관은상급기관의 간부가 권총을 요청해 어쩔수 없이 내줬다고 말하고 있지만 총기를 지급하고 회수할 때는 반드시 책임자인 파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총기관리의 기본수칙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점에서 일선 파출소의 총기관리가 허술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가 됐다.

특정임무의 수행시가 아니면 형사계나 파출소근무 외근경찰관 외에는 총기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관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건수사에서 경찰은 내연의 처를 살해한 경찰간부가 총기를 사기반출해 간 사실을 알아낸 뒤에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점은 당시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불안케 하는 대목이다.

살인사건을 저지른뒤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총기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확인됐으면 의당 즉각적으로 제2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경찰관의 행적에 대해 공개수배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조심해줄 것을 당부했었어야 했는데도 무려 17시간이나 지난뒤에야 그 사실을 공개했던 것이다. 또한 수사상황보고 역시 이같은 사건의해결에서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실을 통한 체계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소속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에게 우선 보고하는데 급급해하는 양태는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찰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보호하고 있으니만큼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하루빨리 자기혁신을 통해 해이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오는 8월1일이면 내무부산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1년이 된다.경찰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도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겠다.
1992-06-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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