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국민투표도 통과전망 밝아/다음주 리스본정상회담 활기띨듯

덴마크 국민투표에서의 마스트리히트 조약거부로 어두워졌던 유럽통합의 길에 19일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한 프랑스 하원의 헌법개정안 통과와 에이레 국민투표의 「찬성」이라는 푸른 신호등이 비추어졌다.한날 얻은 이 두가지 승리는 유럽 통합노력에 대한 회의와 불안의 짙은 안개를 일단 걷히게 했다.

두 가지 승리는 모두 「압도적」인 것이어서 유럽공동체 회원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만족해 했다.덴마크에서의 결과뒤 높아졌던 통합 반대론자들의 목청은 낮아질 것이며 통합론자들의 사기는 더욱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26∼27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릴 유럽공동체 정상회의도 생기를 띠게 될 것이다.

프랑스 하원은 상원이 수정한 헌법개정안을 찬성 3백88,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하원에서 가결한 헌법 개정안은 개헌 절차상 양원 합동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져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이 회의는 23일이나 25일 베르사유에서 열리게 된다.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9월쯤 있을 국민투표에서 결정된다.

이번 하원표결 결과로 유럽통합의 앞길이 밝아진 것은 물론,미테랑 개인 또한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만약 부결되었을 경우 미테랑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이제 그는 역사적인 새 헌법을 공포하는 영예를 눈앞에 두고 있다.

리스본 유럽공동체국가 정상회의에 미테랑은 이 획득물을 자랑스럽게 들고 갈 수 있게 되었다.유럽통합 작업에 서 그의 주도적 입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레 국민은 국민투표에서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를 던져 덴마크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유럽을 놀라게 했다.유럽공동체 국가로는 두번째로 작은 에이레는 이 일로 다른 회원국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우었다.

롤랑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은 『덴마크가 남긴 부정적 영향을 지워버렸다』고 말했다.영국 총리실도 『에이레 국민 대다수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찬성한데 만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통합의 열쇠인 마스트리히트 조약비준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한 덴마크 에이레 프랑스 세나라중에서 에이레는 「찬성」으로 끝을 냈다.한편,의회에서 절대다수 찬성으로 마스트리히트 조약비준을 가결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 돼버린 덴마크에서는 의회가 국민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최근 의결했다.

현재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비준 여부가 확정된 나라는 이 유럽공동체 12개 회원국중 덴마크 에이레 두 나라 뿐이다.다른 나라들도 연말까지는 확정지어야 한다.이 숫자로만 보더라도 유럽통합이 아직은 출발선상에서 멀리 가지 못했으며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