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흠집내기”… 야의 계산된 「강수」/등원여론에 맞불… 실리극대화 전략/민주/“헌소대상 될수 없다”… 독자개원 준비/민자/중립 사법기관 정치소용돌이 휘말릴 우려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문제와 맞물려 교착상태를 빚고있는 여야개원협상은 20일 민주당이 단체장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자당은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개원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불가피할 경우 법정시한인 28일까지는 독자적으로 국회를 열기로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실리와 명분사이를 오가며 대여공세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단체장선거보장등 대여강경자세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개원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슈가 지자제에서 개원쪽으로이동하자 예상되는 비난여론의 화살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있다.

즉 단체장선거에 집착하면서 등원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여론에 대해 강경자세로 맞대응을 함으로써 일련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여당측에 계속 정치적부담을 가하고 타협안이 나온다면 더 많은실리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민주당내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문제가 적어도 대선까지 정부·여당을 괴롭힐 수있는 더없는「호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여당과의 모든 공식·비공식접촉불응,대통령의 사과요구등 강경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여당이 만에 하나 단독국회를 열더라도 여론때문에 단독강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일 단독으로 국회를 꾸려 나간다해도 여당은 계속 힘겨운 짐을 안게되고도덕성에 상처를 입게돼 야당으로서는 이같은 분위기를 대선까지 몰고갈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로서 물밑대화등 일체의 비공식접촉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등원까지 앞으로 남은 일주일여동안 막판실리를 극대화하기위한 김대중대표 특유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자세는 김대표의온건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뉴DJ플랜전략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개원을 앞둔 민주당내 의견수렴에는 많은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민주당측이 자치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정 기한내 개원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등 강경자세로 선회한데 대해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민주당의 헌법소원제출은 한마디로 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 위임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및 보호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등 두가지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자치단체장선거실시의무는 지방자치법 부칙규정에 규정되어 있을뿐 헌법에서 명시적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이상 명백히 헌법소원의대상이 안된다는게 민자당측 주장이다.

민자당은 오히려 대통령의 국민복리증진의무(헌법 69조)를 고려할때 국민경제현실등 여러 국가적 상황을 무시한채 대통령이 단체장선거를 강행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는 적극적 주장도 개진하고 있다.

박희태대변인은 이와 관련,『민주당이 요건미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은 법적 구제를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단체장선거시한을 넘긴 것을 부각시키고 헌법위반이라는 차원까지 끌고가 우리 당에 정치적 손상을 입히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박대변인은 『이같은 정치적 분쟁이 있을때마다 이를 사법기관으로 갖고 가는 것은 중립적 기관을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민자당은 야당의 강경공세가 법정기한인 28일이내에 독자등원을 하기위한 명분축적용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끝내 개원에 응해오지 않는다면 독자 개원도 불사하는등 야당에 끌려다니는 인상은 주지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이목희·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