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혁세력의 정치적 토대마련이 필수적/새 통합이념은 자유민주정신에 바탕둬야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공히 지금까지 집착해온 이념과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일대 전환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다음은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김영작)가 19일 「남북합의서조인 이후의 과제와 해결방안」이란 주제하에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안청시교수(서울대)가 발표한 논문「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의 요지이다.<편집자주>

통일된 국가의 형태와 이념체제는 통일이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달성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현재 학계등에서는 조기통일론과 장기통일론,흡수통일론과 단계적·점진적통일론이 병행 거론되고 있다.

흡수통일론은 동서독의 경우처럼 한편이 내부모순 또는 경제파탄으로 자체붕괴,다른 한편에 결과적으로 흡수되는 통일방식으로 실제 조기통일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가상하는 시나리오다.

이는 북한이 경제침체와 개혁부재등 내부모순의 심각성과 김일성주의를 대체할만한 이념적 기초의 부재로 스스로 붕괴,남한이 조기흡수통일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동서독과 남북한의 상이한 조건을 과소평가하는 등 몇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동독과 달리 북한은 사태예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또 루마니아 등에서 보듯 굶주림이 체제전복의 혁명으로 연결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또 흡수통일에 따라 남한이 부담해야할 통일비용문제등을 감안할때 독일식 흡수통일은 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 않은 방식이다.

단계적·점진적인 통일방식은 상호간 체제인정과 공존기틀을 확립한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와 호혜관계를 수립,끝으로 가치및 제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 과정을 통한 통일이 20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할때 한반도는 적어도 15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은 국가기구가 사회부문을 완벽하게 통합,북한에 개혁 개방을 요구하는 앨리트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받쳐줄 사회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때문에 점진적 통일방안의 경우 공산당과 김일성의 개인적인 헤게모니구조로부터 개혁적 사회세력을,또 인민을 국가기구로부터 분리해내는 장기적이고 지구전적인 전략을 필요로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세력의 형성은 자본주의적 경제결과로 생겨나기 때문에 북한의 당과 국가주도의 경제개방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남북한에 바람직한 통일방식은 「장기공존형 흡수통일」이다.

장기공존의 과정을 통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완결,북한으로 하여금 변화해올 수있는 모델상을 제시해 주어야하며 대신 북한의 연방제안에 준하는 체제통합의 원리를 발전적으로 수용, 북한의 개혁개방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물적 정치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과도기를 설정해줘야 한다.현재의 중국처럼 북한의 개혁개방이 장기공존 과정을 통해 성공한다면 이 기간에 형성된 상당한 수준에 이른 남북한합치점(Compatability)으로 통합에 큰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법및 정부형태와 관련,남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인구비례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은 이질성과 다원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그 갈등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앞으로 합의제 노선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정부형태 역시 대통령책임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적합할 것이다.

이념통합방식의 하나인 절충형은 남북한이 고수하고 있는「현실적 존재양식」때문에 환상적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또 북한이념과 체제의 남한에로의 수렴 내지 흡수론은 아직은 완벽하게 정착되지 못한 남한의 대의제도,정치비리등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부재와 취약한 구조의 자본주의로인해 이념통합의 모델로는 제한된 효용성밖에 가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이념은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정신으로 구상해가는 발전적 통합모형을 따라야한다.그것은 자유민주적 정치질서를 완성하고 시장원리의 이점을 그 본래의 정신으로 되살리는데서 출발해야한다.

일부 선진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정치모델이 이를 암시해주고 있다.<정리=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