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이전 개원」 가닥 잡혀간다/여,정국 주도하려 선거시기 신축성/「대선법」에 「공명」 강화안도 제시방침/민주도 「온건DJ」 부각위해 「법지키기」 선회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연기 공방전으로 표류해온 14대국회가 늦어도 내주초에는 정상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건없는 개원 후 민생·경제문제와 단체장 선거시기를 절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국회 법정개원시한을 앞두고 야당측도 단체장선거와 등원문제를 분리하는 전술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현재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목표로 개원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민주·국민 양당이 14대국회 법정개원시한인 28일 이전에 등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개원과 관련한 야당측의 태도변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민주당측이 정부측에서 단체장선거 공고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마당에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개원시한을 스스로 어기겠느냐』고 김영구사무총장이 반문한데서 감지된다.

다시말해 등원거부에 대한 여론의 「외압」이 극대화되기 이전에 단체장선거 공고시한을 넘긴 여권과의 차별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 등원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자당측으로서는 김대중 민주당대표가 17일 『내가 언제 등원하지 않는다고 했느냐』는 발언을 놓고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개원 연계전략을 수정,등원후 단체장선거실시 공방전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여권에 대한 「흠집내기」는 계속하되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대표의 온건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민자당은 민주당등 야당측의 이같은 속셈을 「판독」했지만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집권당으로서 가능한한 야당측을 자극하지 않고 합의개원을 도출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민자당측이 단체장선거 연기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홍보전을 강화하면서도 단체장선거시기에 대해서는 다소간 유연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민자당은 또 국회 내무위 소위구성후 여야협상과정에서 단체장선거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차기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민자당측은 이와함께 야당측 정치공세의 예봉을 꺾는 차원에서 대통령선거법 개정등을 통해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강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할 공산이 크다고 정가에서는 분석한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우리는 등원하지 않겠다고 한적이 없다』며 『법정시한인 오는 28일까지만 등원하면 법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해 다음주중 등원가능성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같은 김대표의 등원가능 방향선회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관철에만 매달려 14대 국회 개원을 늦출 경우 오는 28일이 지나면 개원문제가 더 큰 쟁점으로 부각돼 여론이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경우 대권전략상 온건한 이미지 구축작업도 희석될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김대표가 1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방침철회의사를 밝힌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국민당이 등원쪽으로 기울어 야권의 공조체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민주당 입장만 주장할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대표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단체장선거 관철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채택하든 법대로 연내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 수단과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직 장외투쟁등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김대표의 한 측근은 지적했다.즉 다음주초 의총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등원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대표가 그동안 정부가 법을 어긴데 대해 설명회 공청회 헌법재판소 제소등으로 철저히 준법투쟁으로 일관해온 점을 감안하면 「등원후 투쟁」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김대표는 4자회담에 대해 『단체장선거 보장없이 응할지에 대해 당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퇴로를 열어놓고 있다.<구본영·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