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문회의 세미나서 지적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가 16일 자문회의 회의실에서 마련한 「21세기를 향한 한국교육의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교육공채」등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명원 경원대총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21세기는 더 질좋은 교육에 국민적 욕구가 크게 팽배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지금과 같이 개인의 신장이 희생되고 주입식 주지교육은 교육재정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서총장은 이어 특히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진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오는2001년까지 지금의 GNP대비 3.4%선에서 5%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국의 재정형편상 이같은 막대한 교육비를 전액 국가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만큼 교육공채를 발행하는등 재원 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주장은 오는 95년부터 세계은행(IBRD)로부터 들여오는 교육차관이 끊길 예정인 상태서 나온 것이어서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