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버리고 민생정치 펼때/장외공방 지속땐 정치권 불신 심화/조속등원… 경제현안등 처리,국민여망 수렴해야

흔히 정치권은 여권과 야권으로 분류된다.또 야권은 제도권과 재야로 분류되기도 한다.이같은 분류방법은 지금도 어느정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여야로 분류하기보다는 크게 정치권과 국민의 관계로 파악해야한다는 주장을 편다.

여야가 대립적이면서 경쟁적인 관계였을 때는 여권과 야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오늘날과 같이 경쟁적이면서도 공생적인 상황에서는 그같은 분류방법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이들은 정치권을 분석하는 기본틀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이같은 분류방법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다.

여야를 막론하고,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멸하고 말것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권과 야권이 대립하던 시절에도 국민이 없었던 것은아니다.그러나 그때에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여와 야에게 신뢰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야관계가 오히려 공생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여야가 따로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불신을 정치권이 불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그들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편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치를 폈던데서 비롯된다.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당리·당략,나아가 최근에는 대통령선거를 위한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다.

현상황에서 이같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국회를 개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14대국회에서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이었다.국회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회가 공전된다면 정치권에 대한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새국회의 임기가 시작된지 보름이 넘도록 원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기본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단체장선거연기를 이유로 국회등원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측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단체장선거를 올해안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나 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여당이나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그다지 탐탁지 않게 비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체장선거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문제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국회는 13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뒤 6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때문에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각종 민생관련법안이 산적해 있다.

구체적으로 13대때 추곡수매가를 둘러싼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통과되지 못한 농어촌발전관련법안등 20여개 의안이 국회가 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하루에도 수십개 중소업체가 도산하고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의 심각성을 인식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불황이 가장 늦게 파급되는 기초소재산업인 철강및 석유화학업계까지 휘청거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회생불능의 지경에 처할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민생문제라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선거라는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듯한 모습이다.

정치권은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개원,이같은 문제들을 포함해 여야간의 쟁점을 원내에서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선거가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계속해서 「잿밥」싸움에만 몰두한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