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터널」거쳐야 안정성장 궤도 진입/불황우려 있으나 이동율 여전히 높아/수출도 꾸준히 증가… 외수가 경기 주도/긴축완화땐 다시 고물가… 「고삐죄기」 계속돼야

최근의 경제동향을 놓고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섰다느니,긴축기조에 따른 조정국면이라느니 정부와 재계간 경기논쟁이 한창이다.

불과 2∼3개월전 우리경제가 과속성장으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에 시달려 금융과 재정의 긴축정책이 절실하다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혔던 일이 무색할 정도다.

우리경제가 과연 불황의 길에 들어선 것인지,아니면 긴축기조아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조정국면인지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경제가 불황의 터널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수년간 과열성장에 따른 조정국면을 겪는 것』이라고 공식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KDI는 이날 발표한 「최근의 경제동향분석」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제경쟁력강화와 안정성장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서는 정부가 당분간 긴축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경제성장과 관련,1·4분기 성장률이 7.5%로 지난해 동기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경제의 능력에 맞는 잠재성장률(7%내외)를 초과하는 것이며 이같은 초과수요압력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다.실질GNP와 잠재GNP와의 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긴축기조를 완화할 경우 성장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70년대와 같은 고물가시대로 진입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을 성장둔화로 인한 연착륙이 요구되는 경기국면으로 KDI는 보고 있다.KDI는 지표상으로 볼때 우리경제가 그간의 고속성장에서 감속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지만 초과수요압력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긴축기조의 고삐를 더욱 죄야한다고 밝혔다.

KDI는 업계 일부에서 도산이 늘어가고 경기가 불황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아직도 생산과 출하,제조업가동륭이 매우 높고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여전히 활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1·4분기 비내구재소비증가율이 7.8%로 GNP증가율을 웃돌고 있으며 서비스재의 소비도 9%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아져 소비수요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또 1·4분기중 건설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총고정투자의 대GNP비중은 36.4%로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수출이 1·4분기 13.6%가 늘고 수입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국제수지가 전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균형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상당기간이 요구되며 4월의 제조업가동률이 81.8%로 호황기였던 86∼88년의 80.7%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출과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늘고있다고 하지만 재고증가율 역시 금년 1∼4월중 13.2%로 지난해의 14%,89∼90년의 17%대보다 안정된 수준이며 침체로 단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KDI는 지적하고 있다.

1·4분기중 서울등 전국 7대도시의 부도업체는 전년보다 77%가량 늘어난 1천4백90개에 이르고 있지만 같은기간 이보다 두배가 넘는 3천4백3개업체가 신설됐으며 지난해 같은기간에도 8백43개업체가 부도로 쓰러졌었다.

실업률이 4월에 2.4%를 기록,전년4월보다는 0.3%가상승했으나 이 역시 낮은 수준이며 투자관련지표추이도 그간의 과열에서 진정세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밖에 국내기계수주나 기계류수입허가,기계류내수출하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내지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건설투자가 1·4분기에 급격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KDI는 경제지표외에도 우리경제가 86년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87년부터 실질GNP가 잠재GNP를 웃돌아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성장과 물가의 순환관계를 볼때 실질GNP와 잠재GNP간의 갭이 일단 확대되면 그 갭을 축소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일예로 80년대초의 물가안정경험도 79년부터 경기가 후퇴하면서 실질GNP와 잠재GNP의 갭이 해소된뒤 82∼83년에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되기까지 4∼5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KDI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설비투자증가율도 90년 1·4분기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GNP비중은 70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최근의 설비투자둔화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91년 4·4분기이후 상품수출증가율이 건설·설비투자및 민간소비증가율을 웃돌아 경기가 내수신장보다는 외수신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이와같은 수출주도의 성장패턴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건설부문의 생산이 90년과 91년 각각 23.7%,11.3%증가했으나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올 1·4분기에 4.3%가 증가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최근의 우리경제는 건축규제에 따라 완만한 경기둔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87년이후 나타나고 있는 초과수요압력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70년대와 같은 고물가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과수요압력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이 올해와 내년이후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정책당국에 촉구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