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무려 52.2%늘려/“13% 증액”… 대폭삭감 불가피/기획원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내년예산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43.9%,특별회계까지 합쳐 52.2%나 늘려 요구해왔다.

경제기획원이 6일 발표한 「93년도 각부처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49개 정부부처가 요구해온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가 47조7천8백51억원으로 올해보다 43.9%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해서는 60조6천5백50억원으로 57.2%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전체는 78조6천23억원으로 52.2%가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이 내년 예산증가율을 13%내외로 잡고 있어 이같은 요구액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일반회계기준 부처별 예산요구액을 보면 경부고속전철을 추진중인 철도청이 올해보다 3백47% 늘려 요구한 것을 비롯,특허청(2백89%)교통부(2백88%)환경처(2백87%)등 8개부처가 1백%이상 늘려 요구해왔고 보사·동자·문화·노동부등 14개부처도 50%이상 늘려 요구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국방부는 올해(8조4천1백억원)보다 18.1%늘어난 9조9천3백18억원을,교육부는 36.9%늘어난 8조9천7백94억원(92년 6조4천3백30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친 주요사업 예산요구액은 ▲도로·공항등 사회간접자본관련부문이 6조9천8백92억원(69.9%증가) ▲농어촌지원관련 5조3천6백91억원(1백27%〃) ▲주택 및 사회복지 3조7천7백99억원(43%〃) ▲환경보전분야 3천54억원(98%〃) ▲과학기술개발 및 산업구조조정부문 1조7천7백27억원(1백52%〃)이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올 예산편성시 인건비와 방위비등 고정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도 올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또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계속사업이더라도 투자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완공시기를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