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추진위」 설치키로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켜온 각종 금융규제들이 정비,완화된다.

재무부는 4일 금융시장 개방의 진전에 따른 대응책으로 은행·증권·보험등 금융 각 분야의 자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융자율화에 장애가 되는 법적·행정적 제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5일 금융규제 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재무부와 한은,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관계자들로 「금융규제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제1차관보)를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규제완화추진위는 오는 7월10일까지 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보험업협회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이와 별도로 각 금융감독당국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실패에 관한 자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규제완화추진위는 이어 금융감독당국이 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운데 개선 또는 폐지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개선·폐지방안을 마련,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고 법규나 제도및 창구규제의 정비등 시간을 요하는 분야는 정비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