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위해 1억5천만불 지원 약속/재원 해결땐 「생물보존협약」도 서명 전망/재선 의식한 부시,「독불장군행동」은 안할듯

리우의 지구촌 환경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국내산업보호와 함께 환경부담금을 가급적 적게 내면서도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국제적 체면을 유지하는것이라고 할수있다.

부시미대통령이 1일 세계삼림보호를 위해 1억5천만달러의 특별지원금을 새로 더 내겠다고 밝힌 「삼림보존지원계획」에서도 이같은 입장이 잘 나타나있다.부시행정부는 미국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세계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방지협정의 규제조치대상과 기한을 배제하게함으로써 이 협정을 선언적 차원으로 후퇴시킨데 이어 동식물및 자원보존협약(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선진국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조인을 거부할것임을 이미 밝혔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이날 삼림보존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환경연구조사에서 뿐만아니라 환경보호실천에서도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강조한뒤 미국이 세계삼림보호지원금을 두배로 늘리려는 계획에 선진국들이 동참해줄것을 요청했다.

금년10월부터 시작되는 93회계연도에 미국이 계상한 삼림보호지원금은 ▲개발도상국 삼림보존지원 1억5천만달러 ▲1대1의 쌍무적 지원 1억2천만달러 ▲다자간 은행차관 1억8천6백만달러 ▲유엔기구지원 4천만달러 ▲해외민간투자회사지원 2천만달러등 모두 5억1천8백30억달러라고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삼림보호를 위해 매년 지출되는 13억5천만달러의 지원금을 27억달러로 늘리는데 각국이 동참할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환경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완화시켜보려는 계산에서 나온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리우회담의 간판합의문서 2개가운데 하나인 생물다양성보존협약에 서명하지 않기로한 이유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해석의 여지가 넓고 이의 실천을 위한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것인지가 불명확하며 결국은 이것이 선진국들에 재정적 부담만 안겨준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커티스보렌 미국무부환경담당차관은 미국이 이 협약에 조인할수없는 입장을 재원조달문제로 설명하면서도 『현재는 거부하고있지만 관계국들간에 재원조달장치가 마련되면 미국도 서명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또 일부에선 미국이 조인을 하지않는다고해서 이 협약이 결코 사문화되지는 않을것으로 보고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협약가입과 관계없이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다.

부시는 지난 88년 대통령선거당시 자신은 환경대통령이 될것이라고 공언한 바도 있는데다 11월의 재선고지확보를 위한 환경론자들의 비판무마 필요성등이 이날 삼림보존지원계획을 발표한 배경으로 풀이된다.더욱이 인류역사상 최대규모인 리우정상회의에서 「세계정상중의 정상」이라는 미국대통령의 지도적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환경문제로 고립된 모습을 보일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자신의 재선가도에 큰 흠집을 내게된다는 점을 감안,「독불장군」행태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