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병법수정안 상정/자민등 3당/사회·공산당반대로 파란 예상

일,파병법수정안 상정/자민등 3당/사회·공산당반대로 파란 예상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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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민사 등 3당은 1일 참의원 국제평화협력특별위원회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의 재수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유엔평화유지군(PKF)을 파견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유엔평화유지군(PKF) 본부대의 참가를 동결한다 ▲3년후에 법률을 재수정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의원 특별위는 1일 정부안에 대한 일반 질의와 2일 재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벌인 후 이번 주내에 참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3일께 위원회 처리를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사회당과 공산당은 집권자민당이 「질의 중단 동의」나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물리적인 저항도 불사한다고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일본 국회는 일대 파란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2-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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