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경제전반에 걸쳐 거대한 거품이 걷히고 있는 순간을 겪고 있다.그 과정에는 그동안 젖어있던 환상의 미몽에서 깨어나는 허무함도 있을 수 있고 마치 수술환자가 정상체질로 돌아가기 위한 아픔도 있다.우리는 거품제거의 과정을 보면서 단순한 목격자로만 존재하기에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왜 바라지도 않았던 거품이 우리를 뒤덮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또 거품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뼈아프게 되새겨보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경제가 치른 희생은 값어치 없이 거품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다.
거품의 상징처럼 표현되는 아파트등 부동산가격은 1년이상 하향곡선을 걷고 있다.한때는 사기조차 어려웠던 주식 값은 새로운 최저수준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과소비도 뜸해지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면서 거품이 남긴 부작용은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음소리는 방만한 국가경제와 개인생활의 대가로서 금단의 고통으로 이해돼야 한다.따라서 거품의 생성과 그것이 끼친 폐해,그것이 사라지게된배경 등을 정책적 또는 개인차원에서 분석 검토하고 대가이상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를 종합화하려는 시도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자.1·4분기중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수준으로 둔화됐다.이는 그동안 수입수요를 유발시킨 내수가 진정되고 건설·서비스업의 상대적 둔화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는 저조한 상태여서 성장잠재력에 우려도 일어나고 있다.
거품제거와 성장잠재력의 방치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시장금리가 주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기업도산이 하루에 20건씩 이르고 있는 것이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라거나 1인당 쓰레기양이 최고라는 것 등도 결국 거품경제의 소산이라고 봐야 옳다.
거품소멸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지금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우리와 같은 과정에 있다.그러나 과정은 같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는 전혀 다르다.부동산값이 하락하고 도쿄증시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증시의 혼란도 없고 기업은 장래를 위한 투자에 열심이다.
이러한 차이가 오늘과 같은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난다.거품소멸현상은 지난 70년대말과 80년대 초에도 나타났다.당시 정부는 경제침체 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온갖 부양책을 구사했다.거품이 거치다 만 꼴이 되었다.이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진다면 장차 어떠한 악성 거품이 다시 생성될지 모른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거품소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그러면서 거품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교훈 등을 추출한 「거품백서」같은 종합보고서를 내는 문제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기업이나 개인도 거품의 환상에서 벗어나 정상체질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
왜 바라지도 않았던 거품이 우리를 뒤덮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또 거품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뼈아프게 되새겨보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경제가 치른 희생은 값어치 없이 거품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다.
거품의 상징처럼 표현되는 아파트등 부동산가격은 1년이상 하향곡선을 걷고 있다.한때는 사기조차 어려웠던 주식 값은 새로운 최저수준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과소비도 뜸해지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면서 거품이 남긴 부작용은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음소리는 방만한 국가경제와 개인생활의 대가로서 금단의 고통으로 이해돼야 한다.따라서 거품의 생성과 그것이 끼친 폐해,그것이 사라지게된배경 등을 정책적 또는 개인차원에서 분석 검토하고 대가이상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를 종합화하려는 시도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자.1·4분기중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수준으로 둔화됐다.이는 그동안 수입수요를 유발시킨 내수가 진정되고 건설·서비스업의 상대적 둔화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는 저조한 상태여서 성장잠재력에 우려도 일어나고 있다.
거품제거와 성장잠재력의 방치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시장금리가 주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기업도산이 하루에 20건씩 이르고 있는 것이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라거나 1인당 쓰레기양이 최고라는 것 등도 결국 거품경제의 소산이라고 봐야 옳다.
거품소멸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지금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우리와 같은 과정에 있다.그러나 과정은 같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는 전혀 다르다.부동산값이 하락하고 도쿄증시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증시의 혼란도 없고 기업은 장래를 위한 투자에 열심이다.
이러한 차이가 오늘과 같은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난다.거품소멸현상은 지난 70년대말과 80년대 초에도 나타났다.당시 정부는 경제침체 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온갖 부양책을 구사했다.거품이 거치다 만 꼴이 되었다.이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진다면 장차 어떠한 악성 거품이 다시 생성될지 모른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거품소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그러면서 거품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교훈 등을 추출한 「거품백서」같은 종합보고서를 내는 문제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기업이나 개인도 거품의 환상에서 벗어나 정상체질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
1992-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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