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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일강대국의 지위를 고수하겠다는 미국이 그동안 수립했던 국방계획지침의 초안을 대폭 수정한 지침을 내놓음으로써 미국대외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즉 냉전체제이후 신세계질서구축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목표를 명시한 국방계획지침수정안은 다분히 공격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일련의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있다.예를들어 독일·일본등 중요한 동맹국들의 역할증대가 결코 향후 미국의 외교정책수립에 워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구소연방소멸이후 탄생한 독립국가연합의 러시아도 군사대국화를 위해 재무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세계지배를 위해 지구상의 군사강대국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게 될경우 새로 입안한 국방계획지침은 초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국제적인 협력에 상대적으로 무관심을 표시하게 도닌 꼴이 돼 미국은 빈말을 한 결과로밖에 볼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향후 5년간에 걸쳐 국방계획과 군사력증강등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국방관련청사진으로 볼수 있는 「국방계획지침」은 앞으로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해주는 공식적인 판단기준이 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군사적인 분위기의 변화가능성을 예고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은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현병력의 유지는 유효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도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현병력을 국제적인 협력과 민주적인 유대강화에 공헌하도록 할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이 새로 입안한 국방계획지침은 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그러나 그렇지 않다.물론 앞으로의 미국대외전략을 점쳐본다는 것은 수십년 아니,위기가 사라질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퀴즈게임과도 같다.군사력은 항상 양다리걸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극약 처방을 쓰기를 원한다.그러나 그때는 발등에 불이 붙은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며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성향과도 부합돼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예전보다 나빠진 것도 아니며 국민들은 오히려 국가의 부강을 원하고 있다.그래서 이번의국방계획지침도 대외적인 위협의 감소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해 전략을 수립했을 소지가 높다.<미 워싱턴 포스트 5월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