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국가선언」 제정/국민­기업의 책임·의무 명시/새달 선포/10년간 7개분야 8천억 투자/22개 환경관련 핵심기술 개발/환경처

정부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고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제정,공포하는 한편 국민과 기업인이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환경보전기본원칙」을 만들어 강력히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리의 환경관련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8천여억원을 투자,7개분야의 22개 핵심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문과 14개 분야별 환경보전기본원칙으로 돼 있는 이 선언은 유엔인간환경선언선포 20주년이 되는 오는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 노태우대통령에 의해 선포될 예정이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환경은 우리 인간존재의 근본이며 삶의 터전이므로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생활의 윤리이며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14개분야별 환경보전기본원칙은 ▲쾌적한 환경창출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공동노력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있는 추진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인의 책임과 의무 ▲훼손된 자연환경과 파괴된 생태계복원 ▲지구환경문제에 적극 동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처가 이날 확정 발표한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환경기술개발 22개 프로젝트에 총 8천1백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이날 투자의 세부내용과 관련,▲이미 추진중인 G­7프로젝트(주요선도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된 환경기술개발에 2천6백25억원(공공1천9백55억원·민간 6백70억원) ▲기반기술개발분야에 2천4백40억원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등 기술지원사업에 1천6백89억원 ▲순수민간투자 1천4백1억원등이라고 밝혔다.

환경기술개발 10개년계획은 오는94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프레온가스대체물질개발·고효율 전기집진기개발등 단기과제에 역점을 두고 95∼97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오·폐수 고도처리기술개발,대기탈황·탈진기술개발등 중·대형과제에 각각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98년부터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는 폐기물소각로기술,이산화탄소 제거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