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태풍 시간여유 3∼4년뿐/“개도국입장 대응” 콸라룸푸르 회의서 확정/고철등 수출입 금지 바젤협약도 압력 요인/지구보전에 적극 동참… 우리경제에 파급 최소화 노력/대담=김종일 사회2부장

환경처장관은 무게와 영향력이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는 자리중의 하나다.

우리경제에서,일상의 삶에서 환경문제는 최우선되는 현안이자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오는 6월5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막되는 유엔환경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가 세계질서의 새로운 축이 될것이란 전망은 오히려 진부할 정도다.리오환경회의준비와 최근 산업쓰레기처리문제로 분주한 권이혁환경처장관을 만나 우리 환경외교와 국내환경행정에 관해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바쁘신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개도국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셨습니다.개도국회의의 의의와 리오환경회의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부터 설명해주시죠.

○산업구조 개선 시급

▲개도국 환경장관회의는 리오환경회의에서 개도국간 단결을유지하자는게 주목적이었습니다.55개국대표,41개국에서 장관이 참석했으니까 대단히 큰 국제회의인 셈이었어요.선진국의 기술이전,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콸라룸푸르선언 채택으로 기술이전과 자금지원을 촉구하고 끝났습니다.

­개도국에 넣기도 뭣하고 선진국에 넣기도 뭣한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게 우리나라입니다.때문에 자칫 선진국도 아니면서 환경부담금은 물고,도 자금과 기술이전 혜택은 못받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정쩡해요.그러나 콸라룸푸르회의를 계기로 확실하게 개도국대우를 받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그게 제일 큰 결실이에요.

이번회의에서 나는 주로 기술이전문제에 매달렸습니다.실제 다른 개도국은 선진국에서 청정기술이다,환경기술이다 줘도 쓸모가 없어요.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않습니까.

선발개도국 입장에서,돈을 줄테니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바꿔서 청정기술 같은걸 이전하라고 요구했고 콸라룸푸르선언에 이걸 반영시켰습니다.

선진국의 자금지원문제에는 별 체중을 싣지않았습니다.지구환경기금(GEF)이란게 있는데 수혜기준이 국민소득 4천달러 이하입니다.선진국에 자금지원을 늘리라고 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자금공여국이 돼야할 입장이거든요.

­예상을 깨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기후변화방지협약초안이 마련됐습니다.당초 우리정부에서는 이번 리오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거든요.정부로서도 다급해졌다고 봅니다만.

▲솔직히 예상밖입니다.그러나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금세기말까지 가스배출을 안정시킨다는 요지인데 묘안이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역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입장에 반대하는 미국을 EC(유럽공동체)나 일본이 꺾지못해 다소 막연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러나 석유·석탄같은 화석연료가 87%나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가장 무서운 협약임에 틀림없어요.

산업구조자체가 화석연료를 덜쓰는 방향으로 바뀌여야한다는걸 의미하는 만큼 극복에 고통도 크고 시간도 걸리리라 봅니다.

­우리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고나면 곧바로 환경선진국에서 환경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삼는 「그린 라운드」(Green Roud)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각국의 국익 각축장

▲그런 움직임이 눈에 보입내다.지금 발효중이거나 채택예정인 국제환경협약에서는 비가입국과 불준수국에 무역규제를 할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젤협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고철등을 포함해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게 바젤협약의 기본입니다.아직 미국·일본·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그러나 지난 5일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입으로 협약가입국이 20개국을 넘어서 바젤협약이 발효됐습니다.

EC국가들이 바젤협약미가입을 이유로 조만간 무역규제를 해오리라 예상합니다.협약에 가입하면 될게 아니냐하지만 포항제철에 물어보면 고철을 수입하지 못할경우 우리나라는 타격이 엄청나다고 해요.지금은 미국이나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가입준비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린 라운드」 태풍이 3∼4년내에 올걸로 전망합니다.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3∼4년이란 이야기와 같습니다.

권장관은 『국제환경회의는 주제만 환경일뿐 사실상 각국의 국익각축장』이라면서 산유국들이 이산화탄소배출규제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고철수출이 많은 미국이 바젤협약에 가입하지 않는것도 다 국익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장관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노력에 적극동참하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것이 우리환경외교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에따라 올해부터 프레온가스(CFC)의 생산량이 제한받고 있습니다.전면 사용금지도 96년으로 앞당기자는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프레온가스 생산7개국중의 하나입니다.다른말로 하면 이부문에 상당한 기술이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대체물질개발의 전담부서는 상공부입니다.울산화학과 과학기술원에서 대채물질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 상공부나 울산화학측은 낙관하는 분위기예요.물론 사기업은 대체물질개발진척 자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자동차 에어컨 냉매제개발이 제일 어렵다고하고 여기에 대체물질개발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전 낙관하지 말고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책이라고나 할까요.앞으로 국제환경장벽에 대응할 장기비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우환경회의 자체는 크게 준비할게 없습니다.그뒤에 파상적으로 올 개별협약등의 가입압력,개별국가·경제블록들의 무역장벽에 대처하는 것이 큰일이죠.

이달초 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적인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상설기구에서 하나씩 준비해 가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우리경제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연내에 만들 환경기술개발원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될겁니다.

­국내환경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7월부터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저항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선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부담금에 저항

▲그문제 때문에 오래된 친구들과 많이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여기저기서 우리만은 빼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이걸 다들어주면 법이 없어져요.계획대로 밀고 나갈겁니다.

환경부담금 이란게 일종의 준조세입니다.언젠가는 「환경세」같은 것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고 원인자부담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주민들 반대로 김포쓰레기 매립장의 산업쓰레기 반입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책이 있는지요.

▲어느나라나 산업쓰레기중에서 특정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일반쓰레기장에 넣고 있습니다.그러나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나도 주민들에게 다설명이 된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오해가 있는 듯해요.어렵겠지만 잘 풀려나갈 것으로 봅니다.

­환경처나 관계부처들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지난해 페놀누출사고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우리나라 수돗물은 어느정도입니까.

▲며칠전 로이터통신이 이상한 자료를 인용해 한국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나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외무부에서 출처를 조사한 모양인데 그런 보고서를 낸 국제기구가 없다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나온적이 없습니다.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우리 수돗물수준은 상위권이에요.생수 먹는 사람 많지만 글쎄요,수돗물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권장관은 『국민들이 환경이 자기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왜냐하면 국민모두가 오염원인자이고 또 그 피해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리=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