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 전대통령 의회서 복귀 결정

아제르 전대통령 의회서 복귀 결정

입력 1992-05-15 00:00
수정 199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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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아제르바이잔) 로이터 연합】 아제르바이잔 의회는 14일 나고르노­카라바흐 전투에서 제2의 거점인 호잘리시가 아르메니아측에 점령당한데 따른 인책으로 축출된 아야즈 무탈리노프 대통령을 2개월만에 권좌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이날 무탈리노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의회 전면에 자리를 잡자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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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회의 표결 결과는 즉각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재적의원 3백40명중 상당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 의원 2백41명은 거의 만장일치로 무탈리노프대통령을 축출하기로 한 지난 3월6일자 결의를 무효화하기로 가결했다.

1992-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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