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친다 태총리 사임 거부/TV연설/야당의 개헌요구는 수용

수친다 태총리 사임 거부/TV연설/야당의 개헌요구는 수용

입력 1992-05-09 00:00
수정 199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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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반정시위… 긴장 고조

【방콕 AFP UPI 연합】 수친다 크라프라윤 태국총리는 국민들의 사임요구 시위등으로 정국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8일밤 자신은 결코 이같은 시위압력에 밀려 물러나지않겠다고 밝혔다.

수친다 총리는 이날 하오10시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13만명 규모의 시위가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TV·라디오로 생중계된 15분간의 연설을 통해 『의회밖에서 일어나고있는 사임요구 시위에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자리를 내놓게 된다면 그것은 의회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친다 총리는 한편 총리자격을 의원으로 제한하자는 야당측의 헌법개정요구에대해 『헌법개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사임가능성을 완전배제하지는 않았으나 『헌법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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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통들은 수친다 총리가 헌법개정에 동의한 점을 지적,야당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임하게 될지라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타개방안이 될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992-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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