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에 지준부족 과태료/한은,3억3천만원을 부과

상은에 지준부족 과태료/한은,3억3천만원을 부과

입력 1992-05-08 00:00
수정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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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7일 지난 4월하반월(4월16∼30일)지급준비금을 채우지 못한 상업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업은행은 이날 서울시의 공금인출 등으로 지준부족분 5천억원을 메우지 못해 연리 24%의 과태료 3억3천만원을 물게됐다.

이로써 올들어 한은의 통화관리가 강화된 이후 지난달 22일 한일·조흥·제일등 3개 은행이 과태료를 문데 이어 지준을 쌓지 못한 4개 은행이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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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관계자는 현재 이달중 통화수준이 18·5%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상업은행의 경우 평소 방만한 대출로 지준을 쌓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992-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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