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환경조정위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인정,하류의 양어장에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6일 경기도 용인군 한성골프장 하류에서 양어장을 경영하는 김광식씨가 낸 피해배상조정신청과 관련,『농약사용으로 인한 양어장피해가 인정되는만큼 한성골프장은 3천5백76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한성골프장에 사용된 유독성 농약인 할로스린,그로프등이 빗물과 함께 양어장에 유입돼 기형어배출 및 폐사율을 높였음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김씨도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개울물을 양어장에 그대로 끌어들이는등 과실이 인정되므로 한성골프장은 김씨의 청구액 5억1천7백만원중 3천5백76만원만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인정,하류의 양어장에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6일 경기도 용인군 한성골프장 하류에서 양어장을 경영하는 김광식씨가 낸 피해배상조정신청과 관련,『농약사용으로 인한 양어장피해가 인정되는만큼 한성골프장은 3천5백76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한성골프장에 사용된 유독성 농약인 할로스린,그로프등이 빗물과 함께 양어장에 유입돼 기형어배출 및 폐사율을 높였음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김씨도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개울물을 양어장에 그대로 끌어들이는등 과실이 인정되므로 한성골프장은 김씨의 청구액 5억1천7백만원중 3천5백76만원만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1992-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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