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같은 경력의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들에 대해 내년부터 보수등 처우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고법판사는 법관 경력이 10년 정도되는 판사들 가운데서 임명되며 경력이 같은 지법판사들보다 재판수당·차량유지비등 50여만원을 더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