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측,“자신있는” 전망/주택 연50만호 공급따라 가수요 사라져/8% 밑도는 저성장에 투기억제도 한몫/원가보다 턱없이 높은 시세도 추가하락 요인

부동산투기가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값의 계속하락을 예언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은 최근 공무원연수강연과 조찬간담회등에서 『부동산가격이 앞으로 1∼2년내 20∼30%는 더 떨어질 것』이라며 잇따라 부동산값의 폭락을 예측했다.

이들 발언이 관심을 끄는 것은 아직도 투기심리가 일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정책책임자들이 「매우 자신있게」부동산 값의 하락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지난해 봄이후 주택값이 전국평균 7%가량 떨어지고 값이 많이 올랐던 강남의 아파트는 1년새 20%이상 떨어진 곳이 있기도 하다.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35평 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4월 3억5천만원에서 올4월에는 2억5천만원으로 무려 28%가 떨어졌고 가락동 현대31평 아파트도 같은 기간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20%가 하락했다.

그러나 부동산세제강화등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1∼2년내 부동산 값이 20∼30%나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부동산값의 하락근거로 들고 있다.

우선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 때는 대외흑자등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부동산 값을 자극했으나 8%를 밑도는 저성장시기에는 부동산값이 진정됐다는 점이다.실제 고성장기인 77∼78년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다가 79년(8.2%성장)부터 82년까지 3년간 하락했으며 82년말 돈이 많이 풀려 잠깐 반짝했다가 86년까지 안정세를 보였다.이후 흑자발생과 10%가 넘는 고성장으로 부동산값이 다시 올랐고 긴축의 고삐가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수그러들기 시작,7%대의 저성장정책이 2∼3년 지속되면 부동산 값도 1∼2년 더 떨어지리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주택2백만호 건설로 주택사정이 나아져 주택보급률이 80년초 70%에서 76%수준으로 높아지고 주택도 실수요분(40만호)을 웃도는 50만호가매년 건설돼 주택가격 안정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도 가격하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80년대 중반까지는 주택공급부족이 가격상승의 원인이었으나 2백만호 건설로 주택수급불균형이 해소됨으로써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투기를 겨냥한 가수요도 사라져 가격하락은 더욱 크고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의 아파트시세가 원가보다 높게 형성돼있는 점도 추가하락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일례로 수서지구 아파트분양가가 채권을 포함,31평형이 평당 4백50만원,54평이 평당 7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주변 대치동·개포동의 31평시세는 평당 6백50만원,55평은 1천만원정도로 아파트원가가 시세의 70%에 불과하다.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환상에 젖어 과연 주택값이 떨어질 것인가에 의문을 갖지만 경제에는 조정이 있게 마련이고 그 과정이 2∼3년 지속된다』며 『부동산값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최근 정부의 논리를 보면 망국병으로 치부되던 부동산투기가 근절돼 서민들의 집장만이 더 쉬워질 것같고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가격폭락과 각종 토지관련세금으로 손해를 톡톡히 볼 전망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