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지난주 5대 재벌그룹회장들과의 회동에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강조했다.노대통령은 『나 스스로가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대통령선거가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범의 의지를 보였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강도 높은 어조로 정경분리를 강조한 것은 아마도 전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과거 정권 때의 예를 보면 대통령선거를 앞두면 정경이 오히려 유착되는 현상을 보였다.이른바 경제지상주의의 미명아래 정부가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아 정권유지를 위해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이 하나의 통례였다.

우리나라 특유의 정경유착이 재벌에로의 경제력집중을 초래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재벌을 사시화하게끔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재벌들에도 정부지원이나 특혜가 없으면 기업성장이 어렵다는 그릇된 관념과 사고를 고착화시켰다.

우리의 재벌들은 과거 권위주의정부가 베풀던 각종 특혜와 이권에 연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경제는 개방화시대를 맞고 말았다.정치적으로나 국제경제의 흐름으로 미루어 더 이상 정경유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재벌이 정당을 창당,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이른바 「정경일치」라는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고리가 탄생하기까지 했다.「정경일치」는 「정경유착」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다.이는 국제적 조류나 시대적 상황과 인식에 역행되는 전근대적 산물일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영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겠다.

특정재벌의 정경고리 강화는 다른 기업으로 하여금 정경유착을 자극하게 된다.그렇게 될 경우 정치가 재벌의 지배하에 들어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1930년대 일본재벌의 군과의 유착관계가 제2차대전 발발의 계기가 되었음을 상기면 재벌의 정치지배위해를 어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의 경우도 재벌에로의 경제력집중이 국민경제에 적지 않이 폐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김융자금편중과 상품생산의 독과점및 불동산과다보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있다.재벌에로의 경제력 집중폐해는 「재벌 당」의 탄생으로 인해 한층 더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정경분리문제는 일반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심각한 현안과제이다.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연결고리의 파트너인 재벌총수들에게 단절을 선언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러므로 경제계는 정경유착의 낡은 유물과 관행을 청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대그룹은 국민당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그 첫번째 작업은 다름이 아닌 현대그룹계열사가 대주주에게 준 막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