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경기지역 산업쓰레기 김포매립장 반입계획은 주민시위에 의해 일단 좌초됐다.환경처만 해도 상당한 대안을 내놓았었다.주민 복지기금 1백억원 조성,특정폐기물반입 적발을 위한 주민참여 보장 등,주민에 대한 보상방법도 이제는 자못 구체화 단계로 가고 있다.◆그러나 이 안은 접수되지 않았다.주민들은 복지기금 1천억원을 요구했고 대화를 차단했다.어떻게 조정돼야 할 것이냐 이전에,과연 앞으로 전국토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난제가 떠오른다.더 심각한 것은 차근차근 조정하며 해결해 나갈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다.지금 경기지역에서는 2천여 업체가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 빈터마다 야적을 하고 있다.◆12개 산업폐기물업체는 이달 들어 아예 작업을 중지했고,공장들은 공장들대로 조업단축이나 중단을 하고 있다.2천여 업체들의 쓰레기는 하루 4t트럭 1천대 분으로 알려져 있다.이 현상은 경기지역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강원도·충남북·대전지역의 1천4백여업체도 하루 8백t 이상의 산폐물을야적해 가고 있다.야적이 더 국토오염을 확대시킬 것이란 사실은 굳이 언급할 일도 아니다.◆산업쓰레기 연간 발생량이 급증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87년 총발생량은 1천4백71만t.이것이 90년에 2천2백41만t으로 늘었고,91년에는 2천5백만t을 넘어섰다.그러나 매립장 준비는 해온 바 없다.지역이기주의 현상만 늘고 있고,점점 더 주민들은 내 지역만은 할수 없다는 의식을 키우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각 지역 대기업과 전국 주요공단에 산폐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매립장을 93년까지 확보토록 권유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물론 아직 어느 기업도 호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누구의 주장이나 이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누가 풀든 풀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행정과 주민과 산업체가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조정과 해결의 의사를 가져야만 할때이다.
1992-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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