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의 「대외비 자료」/정인학 생활부기자(저울대)

소보원의 「대외비 자료」/정인학 생활부기자(저울대)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2-04-18 00:00
수정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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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흔히 「기계공업의 꽃」이라한다.이는 고도의 기능과 각분야가 결합한 기술집약산업이 곧 자동차공업이라는 이야기가 된다.그래서 자동차공업은 기술선진국들의 전유산업이 됐다.또 국가자체로 볼때 자동차공업은 대기업의 몫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덩치큰 재벌그룹들이 자동차공업을 도맡아 선진공업입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왔다.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계공업의 견인차인 자동차도 하나의 공산품에 불과하다.이를테면 바늘과같은 작은 물건이 단순공산품이라면 자동차는 기술집약형 공산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상품개념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에따라 차등시각을 두는데 있다.그 사례는 공정해야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품정보 비공개운용에서도 찾아진다.해마다 연초에 관행을 무시하고 자동차관련 소비자고발 실상을 덮어 두었다.혹시나 자동차공업 특정 대기업의 압력을 꺼린 배려일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왜냐면 소보원이 공개하지 않기로한 자료는 지난 1년간 소비자 고발사례를 업체별로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놨기 때문이다.

소보원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정보를 공표할 수있는 권리와함께 의무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그럼에도 자동차관련 분석자료를 대외비로 부쳤다.소비자의 7대권리 가운데 백미라 할 수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원천봉쇄한 것이다.결국 소비자의 모든 권리가 자칫 묵살되기 십상이라는 이야기다.자동차는 여간한 고가가 아니거니와 생명의 안전과 직결된 문명의 이기다.만약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소비자는 물질손괴의 피해보다 더 큰 생명을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자동차관련 소비자 고발건수는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3천59건을 기록한 사실을 상기하면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이는 전년도인 90년도에 비해 자그마치 2·3배가 늘어난 수치이기도 한 것이다.어떻든 중소기업 상품을 참새알처럼 취급하면서 대기업 상품은 무서운 독수리알보듯 해서는 안된다.모든 상품을 대상으로한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은 바로 산업의 자생력내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채찍이다.이제자동차업계도 자신들을 밀어준 소비자고발을 자기반성의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일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나한다.

1992-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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