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계적 압력강화로 내부붕괴 기대/“굴복땐 영향력 상실” 카다피 정면대응
미 팬암기 폭파용의자 인도를 둘러싸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리비아간에 5개월동안 전개돼온 「말의 공방전」은 이제 15일의 유엔제재조치발효를 기점으로 실력행사와 강경맞대응이라는 본격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엔은 용의자 2명을 중립국 몰타에 인도하겠으니 제재조치의 개시를 연기해달라는 리비아의 최종제안을 위기모면을 위한 지연전술로 판단,서방에 직접 인도하라는 당초 유엔결의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제재조치를 강행했다.이에대해 리비아도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하는 등 강경책으로 맞서 특정의 변수가 없는한 당분간 리비아사태는 대결국면에서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리비아는 지난 86년부터 지속돼온 미국의 경제제재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태에서 ▲국제항공노선 전면폐쇄 ▲군사관련 국제거래 전면금지 ▲국제외교활동 대폭제한 등 제재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리비아는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서방의 대리비아 강제조치 「금지명령」신청이 14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형제국들인 아랍연맹의 중재노력도 무산됨으로써 더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져버렸다.
그럼에도 리비아가 국제고립으로 가는 제재감수쪽을 택한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카다피는 그동안 비밀리에 「용의자 2명의 서방인도선에서 이 사태를 완전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카다피는 이로 미루어볼때 미국의 요구는 용의자 단순인도 이상의 그 무엇,즉 이 기회에 눈엣가시인 자신의 영향력을 완전제거하고 제2,제3의 잠재적인 「카다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계산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서방에서의 재판은 개인재판이 아닌 리비아정부,나아가 자신에 대한 재판이며 용의자를 넘겨주는 순간 보다 신속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판단에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비아 국민들의 뿌리깊은 반미·반제국주의 정서와 내심 리비아가 버텨주기를 바라는 아랍형제국들의 기대 또한 카다피의 거부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사태는 이제 제재가 리비아에 얼마만큼의 압력효과를 거둘지,그리고 서방이 어떤 다른 압력수단을 강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유엔의 제재결의안으로 무력사용의 합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그러나 당분간은 현재 발효중인 제재조치 이상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1단계 제재조치이후 석유수출 금지,전면 교역중단조치,마지막 무력사용이라는 미국이 초기에 마련한 「단계적 리비아목죄기전략」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재발효 첫날 리비아가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은 생필품사재기에 나서는 등 부산한 반면 미국은 제재장기화로 인한 내부붕괴까지 기대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은 이 사태의 앞으로의 전개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최병렬기자>
◎제재조치 내용
리비아측이 미국 팬암항공기와 프랑스 UTA항공기 폭파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2명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입·출항 금지=모든 회원국은 리비아에 입·출항하는 항공기들의 자국 영토및 영공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이들 나라는 또 리비아측에 항공기및 그 부품의 공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기금수=모든 회원국은 리비아에 무기및 탄약,그리고 모든 형태의 군사장비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군사기술적 자문및 훈련 제공을 중지하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리비아에 주재하는 정부관리및 각종 요원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외교요원=모든 회원국은 리비아 주재 공관및 영사관 소속 요원들 숫자를 「크게 축소」시키는 한편 자국주재 리비아 외교관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모든 리비아항공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이들은 또 테러행위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추방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리비아 국적자를 추방시키거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
▲테러리즘=리비아는 모든 형태의 테러와 테러집단에대한 각종 지원을 중지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테러리즘의 포기를 신속히 천명해야 한다.<유엔본부 AP 연합>
미 팬암기 폭파용의자 인도를 둘러싸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리비아간에 5개월동안 전개돼온 「말의 공방전」은 이제 15일의 유엔제재조치발효를 기점으로 실력행사와 강경맞대응이라는 본격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엔은 용의자 2명을 중립국 몰타에 인도하겠으니 제재조치의 개시를 연기해달라는 리비아의 최종제안을 위기모면을 위한 지연전술로 판단,서방에 직접 인도하라는 당초 유엔결의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제재조치를 강행했다.이에대해 리비아도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하는 등 강경책으로 맞서 특정의 변수가 없는한 당분간 리비아사태는 대결국면에서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리비아는 지난 86년부터 지속돼온 미국의 경제제재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태에서 ▲국제항공노선 전면폐쇄 ▲군사관련 국제거래 전면금지 ▲국제외교활동 대폭제한 등 제재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리비아는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서방의 대리비아 강제조치 「금지명령」신청이 14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형제국들인 아랍연맹의 중재노력도 무산됨으로써 더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져버렸다.
그럼에도 리비아가 국제고립으로 가는 제재감수쪽을 택한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카다피는 그동안 비밀리에 「용의자 2명의 서방인도선에서 이 사태를 완전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카다피는 이로 미루어볼때 미국의 요구는 용의자 단순인도 이상의 그 무엇,즉 이 기회에 눈엣가시인 자신의 영향력을 완전제거하고 제2,제3의 잠재적인 「카다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계산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서방에서의 재판은 개인재판이 아닌 리비아정부,나아가 자신에 대한 재판이며 용의자를 넘겨주는 순간 보다 신속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판단에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비아 국민들의 뿌리깊은 반미·반제국주의 정서와 내심 리비아가 버텨주기를 바라는 아랍형제국들의 기대 또한 카다피의 거부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사태는 이제 제재가 리비아에 얼마만큼의 압력효과를 거둘지,그리고 서방이 어떤 다른 압력수단을 강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유엔의 제재결의안으로 무력사용의 합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그러나 당분간은 현재 발효중인 제재조치 이상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1단계 제재조치이후 석유수출 금지,전면 교역중단조치,마지막 무력사용이라는 미국이 초기에 마련한 「단계적 리비아목죄기전략」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재발효 첫날 리비아가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은 생필품사재기에 나서는 등 부산한 반면 미국은 제재장기화로 인한 내부붕괴까지 기대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은 이 사태의 앞으로의 전개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최병렬기자>
◎제재조치 내용
리비아측이 미국 팬암항공기와 프랑스 UTA항공기 폭파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2명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입·출항 금지=모든 회원국은 리비아에 입·출항하는 항공기들의 자국 영토및 영공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이들 나라는 또 리비아측에 항공기및 그 부품의 공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기금수=모든 회원국은 리비아에 무기및 탄약,그리고 모든 형태의 군사장비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군사기술적 자문및 훈련 제공을 중지하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리비아에 주재하는 정부관리및 각종 요원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외교요원=모든 회원국은 리비아 주재 공관및 영사관 소속 요원들 숫자를 「크게 축소」시키는 한편 자국주재 리비아 외교관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모든 리비아항공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이들은 또 테러행위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추방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리비아 국적자를 추방시키거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
▲테러리즘=리비아는 모든 형태의 테러와 테러집단에대한 각종 지원을 중지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테러리즘의 포기를 신속히 천명해야 한다.<유엔본부 AP 연합>
1992-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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