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야당제시 경제정책 전혀 현실성 없다”

“최근의 야당제시 경제정책 전혀 현실성 없다”

입력 1992-04-12 00:00
수정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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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총리,김대중·정주영대표 주장 국민 현혹할 우려/물가 3% 억제/“총통화 12%로 줄여야”/3백억불 흑자/“수출 24% 증가때 가능”/정부/94년엔 국제수지 균형·물가 2∼3% 실현

정부는 11일 소비자물가를 연간3%이내에서 억제하고 3년내에 3백억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올리겠다는등의 민주·국민당측 주장은 현재의 경제여건상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공식 반박했다.<관련기사 3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김대중 민주당대표와 정주영 국민당대표가 편집인협회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이로 인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부총리는 『민주당 김대표측의 주장대로 물가를 단기간에 3%수준으로 안정시키려면 총통화(M2)를 12%로 낮추는등 초긴축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한계기업의 무더기도산과 같은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로서는 경제안정과 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올해 물가를9%이내에서 잡고 내년에는 5∼6%,94년에는 2∼3%의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국민당측 정대표의 주장에도 언급,『집권하면 3년내에 국제수지를 3백억달러의 흑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정대표의 발언은 수입증가율을 10%정도로 볼때 해마다 수출이 23∼24%정도 늘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국제경제여건이나 경쟁력강화속도에 비추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올해 국제수지가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94∼95년쯤 가서야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불안한 상태에서 대출금리를 7∼8%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대표의 주장역시 통화량증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으로 금리가 내릴지 몰라도 결국 물가불안과 금리상승이라는 악순환만 초래하게 된다』고 반박했다.<관련기사 3면>
1992-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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