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5공화국식 「강력 대통령제」 기도/옐친/권력분산등 요구… 독자안제출 선언/의회

러시아연방 제6차 인민대표대의원대회(의회)가 6일 개막된다.이번 대회는 횟수로는 6차이지만 지난해 12월 소련방 해체 이후 러시아가 소련방의 실질적 상속자가 된 이래 최초대회라는 점에서 사실상 제헌의회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대회 최대과제는 헌법채택이지만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헌법초안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의회내 각 계파가 각자 독자안 제출을 선언해놓고 있고 옐친대통령자신도 대통령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일부 항목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헌법채택을 싸고 엄청난 파란이 예고돼 있다.옐친대통령은 2일 가이다르부총리가 겸직하고 있던 재무장관직을 전격 교체한데 이어 3일에는 부르불리스부총리의 부총리직을 박탈하는 등 충격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했는데 대회개막을 앞두고 의회의 공세를 무마키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대의회 강경조치의 신호탄으로 보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하즈불라토프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측에선 옐친의 권하강화기도에 맞서 일전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정부대의회간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의회는 가이다르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무리한 경제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엄청난 경제난을 초래했다고 주장,경제개혁의 기본노선수정과 함께 가이다르 경제팀의 교체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의회측 주장은 가이다르팀이 기업·토지의 사유화등 기본준비없이 물가자유화·조세정책만 가지고 손쉽게 재정적자 탈피를 꾀하고 있다며 개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하즈불라토프의장은 2일 최고회의 상임위 합동회의에 독자적인 경제개혁지침을 제출해 정부개혁노선에 대한 수정압력을 이미 본격화했다.

한편 이번 회기중 제출될 예정인 헌법안으로는 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대통령)가 마련한 공식안 외에 소브차크 상트페테르부르크시장등 의회내 민주개혁운동그룹이 만든 「보다 민주적인」헌법안,그리고 구공산주의 그룹이 이에 맞서 「러시아연방수호」를 다짐하며 내놓은 독자안 등이 있다.공산주의 그룹은 헌법 제5장에 들어갈 러시아연방조약 내용이 러시아연방의 해체길을 터놓았다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31일 러시아연방정부와 러시아내 자치공화국들간에 조인된 연방조약(타타르스탄과 체첸공화국은 제외)은 의회비준을 받을 경우 이 내용이 그대로 헌법조항에 포함돼도록 돼있다.

옐친은 옐친대로 프랑스의 제5공화국과 유사한 강력한 대통령제 도입을 구상하는 등 헌법채택을 둘러싼 이러한 난맥상 때문에 이번 회기중 헌법채택 가능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히 높게 제기되고 있다.

헌법기초위가 마련한 공식안은 사회주의 청산과 인권중시등의 민주적 원칙과 권력구조상으로는 3권분립에 기초하고 대통령과 의회가 견제·균형을 이루는 일종의 반대통령제를 주골자로 하고 있다.

물가인상에 따른 국민불만을 업은 의회의 일대 공세를 각오했던 옐친정부는 최근 서방의 대러시아원조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다소 수세를 벗어나긴 했지만 의회와의 한판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