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원부조리」 조사/“재판 불공정” 변협 제기 따라

대법,「법원부조리」 조사/“재판 불공정” 변협 제기 따라

입력 1992-04-02 00:00
수정 199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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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들,“내용 과장” 반발

대법원은 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판사와 법원직원들의 부조리사례를 발표한 것과 관련,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변협측이 작성한 법원부조리보고서및 익명으로 기재된 부조리사례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넘겨주도록 변협에 요청했다.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의 부장판사급이상 법관들도 이날 하오 긴급구수회의를 갖고 설문조사내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일부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도 있으나 대부분 과장되거나 감정이 개입돼 있다』고 변협의 조사내용을 반박했다.

변협은 이날 대법원측의 요청에 대해 오는 6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결정,대법원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
1992-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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