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의 개각을 두고 몇몇장관의 경질에 비중을 두는 견해가 많다.그러나 우리는 경제팀의 골격유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사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하게 부각된 문제가 경제분야였다는 점에서는 최각규부총리를 비롯한 핵심경제각료의 교체가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팀의 교체가 현재의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할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경제팀의 골격유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팀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안정과 활력이다.지금 우리경제에서 이같은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할때는 경제팀은 마땅히 교체되어야 한다.또 하나는 총선이후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의 기대에서 경제팀의 교체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그러나 그 기대란 안정과 활력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상황이 총선이전이나이후에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일관성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경제팀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제수석이 교체되었으나 청와대에 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전임경제수석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도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경제팀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 질 수밖에 없고 신임을 얻는 이상으로 책임을 갖고 안정과 활력이라는 당면경제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팀이 힘써야 할 과제는 세가지다.하나는 물가안정을 다지는 것이며 둘째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다.통계로는 3월까지 물가가 지난 2∼3년동안중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통계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장래물가에 대해서도 우려가 증폭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여기에는 선거때 풀려나간 돈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면서 정부 스스로는 긴축노력을 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또 하나는 경제예측이 안된다는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다.불확실요인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경제팀은 앞이 내다보이는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불확실 요인을 제거해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의 원만한 추진이 어려운 시기다.14대국회의 정당간 의석수의 변화,새로운 당의 출현과 보다 다양한 주장의 예견,연말까지 이어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등과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현상 등이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수 있다.여기에 개별정책수단이 먹혀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노태우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경제문제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치의 해에 대통령이 정치보다 경제에 주력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경제를 중요시 한 것이고 경제팀의 골격유지도 바로 그런 선상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이런 뜻에서 경제팀은 경제문제의 해결로 그 의무를 다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