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화헌법개정 거론/“해외파병 국민설득 수월”

일,평화헌법개정 거론/“해외파병 국민설득 수월”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3-29 00:00
수정 199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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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 「오자와 조사회」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전간사장이 이끄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오자와 조사회)는 현행 「평화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는 최정보고서를 오는 4월말까지 마련,당에 제출키로 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조사회는 최근 발표했던 보고서의 원안대로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도 현행 헌법의 새로운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하면서 「장래의 과제」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사회는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가 현행 헌법아래서도 해석상 가능하지만 ▲이는 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헌법의 해석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차라리 헌법개정을 거론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얻는데 더 좋다고 판단,개헌의 필요성을 건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1992-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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