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석/85년이후 선지국 1.9명 밑돌아/2021년 인구 5천58만명선서 “정지”/“교육·고용정책등 재검토 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20∼49세)의 평균출산율은 한명당 1.6명으로 지난85년 이후 7년째 선진국의 평균 출산율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이 최근 조사한 선진국 평균 1.9명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이에따라 현재 4천3백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도 30년 후인 2021년엔 5천만명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전망돼 출산을 억제하는 가족계획사업등 인구정책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26일 보사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92년도 가족 보건사업평가및 인구정책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 발표자 대부분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생기는 노인·여성문제,교육·고용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세권·조애저·김승권연구원은 「최근 피임및 출산동향」조사보고에서 『현재의 저출산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앞으로 절대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이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는노령화를 촉진시키고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연구원은 또 『한국의 평균출산율은 60년 6명에서 70년 4.5명,85년 2.1명,91년 1.6명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 초기까지는 1.8명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 연구원은 앞으로의 가족계획사업은 저출산시대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 그 중점방안으로 ▲적정규모의 가족유지 ▲가족에 대한 건강서비스의 확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시백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는 「2000년을 향한 인구정책방향」에서 『지난 62년 이후 정부주도로 실시되어 온 출산력억제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2021년엔 인구가 5천58만명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1.6명 수준의 출산율은 정책목표로서 반드시 유지해야하지만 저출산의 수준인 2.1명의 범위내에서 다소간 고저곡선을 그리면서 탄력성을 갖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