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선량에 기대하며/한승조 고대교수·정치학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쟁과정을 보나 선거의 결과를 보아서는 결코 희망적이고 만족스러운 것은 못되나 그렇다고 절망적이고 외면해버릴 정도의 선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이것은 정부 여당이나 야당세력,보수성향의 국민이나 진보성향의 사람들,국가적 입장에서나 국민적 입장에서 보아도 긍정적 희망적 요소와 함께 부정적 절망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도 지역감정,관권과 김력의 개입으로 인한 혼탁양상,국회의원 후보자들간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유지되지는 못하였다.그렇다하여 이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같다.
민자당은 과반수 의석을 얻기 위해 갖은 수단방법과 온갖 노력을 투입하였다.그러나 경제정책의 실패,공작정치와 부도덕성의 논란,불법적인 관권개입의 노출 등 그많은 악재와 불리한 여건속에서 1백16석이나마 얻은 것은 그 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거에서 민자당측의 많은 악재와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목표했던 1백석 확보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그러나 수도권과 경기지역에서 민자당을 누룰 수 있었던 것이나 충청남북도에서 몇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당의 역할에 힘입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운스러운 일로 자창해야 할 것이다.
국민당은 창당된지 3개월미만인데도 총선거에 뛰어들어 집중적인 억압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24석을 얻어 제3당의 자리를 쟁취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그러나 그동안 모질게 불어 기존정당을 위협했던 국민당바람에 비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정당과 지도층에 도전하여 새 정치의 바람을 일으키려던 신정당이나 기성 보수세력에 대응하여 혁신로선으로 나라의 정치체질을 바꾸어 보려던 민중당등 군소정당은 보수세력의 벽을 뚫지 못해 또다시 좌절하였다.그러나 민주당에 입당하여 공천을 얻은 재야·운동권 출신등 혁신그룹이 국회로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희망의 여지를 보여준 것이 확실하다.
이번선거에서 최대의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소속의 대거 진출이었다.현행 선거법이 무소속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명이 국회에 진출했다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해온 기존 정당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희망적이지는 못하지만 절망적이 아니라는 말은 다음 세가지 면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첫째 공명선거를 망치는 관권개입·김력의 위세·공약남발·인신공격과 흑색선전과 같은 부도덕한 방법이 여전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부정수단이 유권자의 투표에 그다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지가 않다는 점이 희망적인 양상이었다.
둘째,한국의 민주화를 오도하는 지역감정 역시 여전했다.민자당이 영남을 휩쓸고 민주당이 호남지역을 휩쓸었다.그러나 그 파장이 중부권에서는 크게 약화되었다.또 호남지역에도 예외가 생기기 시작했다.셋째,당내민주주의의 부재로 당지도부의 절대적 권한도 국민당과 무소속의 진출로 약화되었다.결론적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어느 정당도 승리하지 못했고 모두가 패배했다고 볼 수가 있다.이것이 앞으로 정치문화의 향상과 정계의 개편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이번 선거에서 볼수 있었듯이 우리 국민대중은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여 당리당략에 열중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을 거부하며 무제한으로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그러므로 차제에 장기적인 국가이익과 의회정치·정당정치의 발전을 행태적으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화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민주정치·의회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국민대표,전문지식을 가진 국회의원을 현재보다 쉽게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지면관계상 그 방법중의 하나만 거론한다면 소선거구 보다 대선거구로 바꾸는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지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지역이기주의에 호소하는 내용,지방의회의원들이 해야할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여기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다.또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김권과 관권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될 수가 없으며 양질인재들의 국회의원 출마를 저해하기가 쉽다.
또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남한에도 혁신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로써는 혁신정당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도 또다시 실증되었다.목전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면 현존하는 정당제도·선거제도를 먼저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중의 하나였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쟁과정을 보나 선거의 결과를 보아서는 결코 희망적이고 만족스러운 것은 못되나 그렇다고 절망적이고 외면해버릴 정도의 선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이것은 정부 여당이나 야당세력,보수성향의 국민이나 진보성향의 사람들,국가적 입장에서나 국민적 입장에서 보아도 긍정적 희망적 요소와 함께 부정적 절망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도 지역감정,관권과 김력의 개입으로 인한 혼탁양상,국회의원 후보자들간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유지되지는 못하였다.그렇다하여 이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같다.
민자당은 과반수 의석을 얻기 위해 갖은 수단방법과 온갖 노력을 투입하였다.그러나 경제정책의 실패,공작정치와 부도덕성의 논란,불법적인 관권개입의 노출 등 그많은 악재와 불리한 여건속에서 1백16석이나마 얻은 것은 그 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거에서 민자당측의 많은 악재와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목표했던 1백석 확보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그러나 수도권과 경기지역에서 민자당을 누룰 수 있었던 것이나 충청남북도에서 몇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당의 역할에 힘입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운스러운 일로 자창해야 할 것이다.
국민당은 창당된지 3개월미만인데도 총선거에 뛰어들어 집중적인 억압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24석을 얻어 제3당의 자리를 쟁취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그러나 그동안 모질게 불어 기존정당을 위협했던 국민당바람에 비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정당과 지도층에 도전하여 새 정치의 바람을 일으키려던 신정당이나 기성 보수세력에 대응하여 혁신로선으로 나라의 정치체질을 바꾸어 보려던 민중당등 군소정당은 보수세력의 벽을 뚫지 못해 또다시 좌절하였다.그러나 민주당에 입당하여 공천을 얻은 재야·운동권 출신등 혁신그룹이 국회로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희망의 여지를 보여준 것이 확실하다.
이번선거에서 최대의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소속의 대거 진출이었다.현행 선거법이 무소속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명이 국회에 진출했다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해온 기존 정당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희망적이지는 못하지만 절망적이 아니라는 말은 다음 세가지 면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첫째 공명선거를 망치는 관권개입·김력의 위세·공약남발·인신공격과 흑색선전과 같은 부도덕한 방법이 여전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부정수단이 유권자의 투표에 그다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지가 않다는 점이 희망적인 양상이었다.
둘째,한국의 민주화를 오도하는 지역감정 역시 여전했다.민자당이 영남을 휩쓸고 민주당이 호남지역을 휩쓸었다.그러나 그 파장이 중부권에서는 크게 약화되었다.또 호남지역에도 예외가 생기기 시작했다.셋째,당내민주주의의 부재로 당지도부의 절대적 권한도 국민당과 무소속의 진출로 약화되었다.결론적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어느 정당도 승리하지 못했고 모두가 패배했다고 볼 수가 있다.이것이 앞으로 정치문화의 향상과 정계의 개편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이번 선거에서 볼수 있었듯이 우리 국민대중은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여 당리당략에 열중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을 거부하며 무제한으로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그러므로 차제에 장기적인 국가이익과 의회정치·정당정치의 발전을 행태적으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화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민주정치·의회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국민대표,전문지식을 가진 국회의원을 현재보다 쉽게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지면관계상 그 방법중의 하나만 거론한다면 소선거구 보다 대선거구로 바꾸는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지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지역이기주의에 호소하는 내용,지방의회의원들이 해야할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여기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다.또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김권과 관권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될 수가 없으며 양질인재들의 국회의원 출마를 저해하기가 쉽다.
또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남한에도 혁신정당이 있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로써는 혁신정당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도 또다시 실증되었다.목전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면 현존하는 정당제도·선거제도를 먼저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중의 하나였다.
1992-03-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