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 사찰 늦추자 초강경대응/압류하거나 북으로 되돌려 보낼 가능성/비난여론 일어 강행여부 미지수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중동으로 항진중인 북한 선박 「대흥호」등을 강제 검색하겠다는 워싱턴의 공개적인 「위협」은 평양의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미사일 확산에 대해서도 이젠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미국의 강경 방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미해군 함정의 북한 선박 검색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지금 부시 미행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최선의 해결방안은 북한 선박이 지난해처럼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인도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평양은 시리이에 대한 스커드 C 미사일 1백50기 판매 합의에 따라 작년 3월 24기를 인도한후 10월에 제2차분을 넘기려다가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수송중인 북한 선박 「무포호」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를 회항시켰다.
뉴욕 타임스지는 이번의 북한 선박검색 방침도 이스라엘의 압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 방지는 부시 미행정부가 탈냉전 시대에 추구해야 할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놓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워싱턴의 정책의지 자체가 시험받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또한 지금 미국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가 대북한 강경론을 부추겨 이번 사태가 의외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백악관의 브랜트 스코크로프트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문제가 악화돼 승선 검색까지 가게 될지는 불확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수행중」이라며 미국 정부의 결의를 시사했다.현재 중동의 미 해군은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북한 선박을 검색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경대응방침이 핵카드를 자꾸 쓰려고 드는 북한의 상투적 전술에 쐐기를 박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동안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해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한국의 핵 재처리시설 포기,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미·북한 고위회담등을 따냈다.그럼에도 북한이 핵사찰을 지연하자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서 강경 대응을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둘러싼 협상이 중요한 고비를 넘긴후 북한의 미사일 판매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즉 북한이 회피해 오던 핵사찰을 오는 6월까지 받겠다고 공언하자 이젠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저지할 차례라며 이 문제에 손을 대게 됐다는 것이다.
대흥호 등이 페르시아만으로 접근하면 유엔의 대이라크 금수 조치를 집행하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중인 미해군 함정들은 이들의 항로를 차단,검색할 예정이다.
이 함정들은 이라크로 금수 물자를 수송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을 조사 수색하기 위해 유엔 승인 아래 작전중이며 전함의 사령관들에겐 금수 물자를 수색,강제 압류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시리아는 MTCB(미사일기술 통제협정)의 서명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간의 미사일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법적 권한은 없다.부시 미행정부는 백악관,국무부,펜타곤간의 협의를 거쳐 대흥호 등의 검색은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깃발」아래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프리게이트함과 구축함들은 대흥호를 정선 검색해서 미사일 적재를 확인하더라도 이 배가 항해를 계속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관리들은 말했다.
적재화물과 목적지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적재 화물이 서면 신고 내용과 상치되지 않는한 이 배가 페르시아만을 떠나도록 진로를 바꾸게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다만 행선지가 서아프리카로 된 선박이 엉뚱하게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의 확인은 평양의 거짓말과 미사일 확산을 세계에 인식시키는 좋은 증거로 이용될 것이라고 미관리들은 말했다.
대흥호는 싱가포르 기항시 적재 화물의 행선지를 페르시아만과는 동떨어진 서아프리카의 적도 기니라고 신고했다.미관리들은 이 미사일의 행선지가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항이며 미사일은 궁극적으로 시리아에 인도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의 북한 선박 검색계획은 그 적법성을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뉴욕 타임스지는 지난 7일 사설에서 「미국의 북한 선박 검색은 전쟁행위」라고 비판하며 「유엔의 대이라크 금수조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군함들을 금수대상이 아닌 국가로 가는 선박을 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메리칸대의 톰 파러 교수(국제법)도 『화물의 행선지가 이라크가 아니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검색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며 『대흥호의 행선지가 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해양법에 따르면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색은 이 배가 적을 두고있는 국가의 허락아래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중동으로 항진중인 북한 선박 「대흥호」등을 강제 검색하겠다는 워싱턴의 공개적인 「위협」은 평양의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미사일 확산에 대해서도 이젠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미국의 강경 방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미해군 함정의 북한 선박 검색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지금 부시 미행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최선의 해결방안은 북한 선박이 지난해처럼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인도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평양은 시리이에 대한 스커드 C 미사일 1백50기 판매 합의에 따라 작년 3월 24기를 인도한후 10월에 제2차분을 넘기려다가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수송중인 북한 선박 「무포호」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를 회항시켰다.
뉴욕 타임스지는 이번의 북한 선박검색 방침도 이스라엘의 압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 방지는 부시 미행정부가 탈냉전 시대에 추구해야 할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놓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워싱턴의 정책의지 자체가 시험받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또한 지금 미국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가 대북한 강경론을 부추겨 이번 사태가 의외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백악관의 브랜트 스코크로프트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문제가 악화돼 승선 검색까지 가게 될지는 불확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수행중」이라며 미국 정부의 결의를 시사했다.현재 중동의 미 해군은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북한 선박을 검색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경대응방침이 핵카드를 자꾸 쓰려고 드는 북한의 상투적 전술에 쐐기를 박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동안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해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한국의 핵 재처리시설 포기,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미·북한 고위회담등을 따냈다.그럼에도 북한이 핵사찰을 지연하자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서 강경 대응을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둘러싼 협상이 중요한 고비를 넘긴후 북한의 미사일 판매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즉 북한이 회피해 오던 핵사찰을 오는 6월까지 받겠다고 공언하자 이젠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저지할 차례라며 이 문제에 손을 대게 됐다는 것이다.
대흥호 등이 페르시아만으로 접근하면 유엔의 대이라크 금수 조치를 집행하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중인 미해군 함정들은 이들의 항로를 차단,검색할 예정이다.
이 함정들은 이라크로 금수 물자를 수송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을 조사 수색하기 위해 유엔 승인 아래 작전중이며 전함의 사령관들에겐 금수 물자를 수색,강제 압류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시리아는 MTCB(미사일기술 통제협정)의 서명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간의 미사일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법적 권한은 없다.부시 미행정부는 백악관,국무부,펜타곤간의 협의를 거쳐 대흥호 등의 검색은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깃발」아래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프리게이트함과 구축함들은 대흥호를 정선 검색해서 미사일 적재를 확인하더라도 이 배가 항해를 계속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관리들은 말했다.
적재화물과 목적지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적재 화물이 서면 신고 내용과 상치되지 않는한 이 배가 페르시아만을 떠나도록 진로를 바꾸게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다만 행선지가 서아프리카로 된 선박이 엉뚱하게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의 확인은 평양의 거짓말과 미사일 확산을 세계에 인식시키는 좋은 증거로 이용될 것이라고 미관리들은 말했다.
대흥호는 싱가포르 기항시 적재 화물의 행선지를 페르시아만과는 동떨어진 서아프리카의 적도 기니라고 신고했다.미관리들은 이 미사일의 행선지가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항이며 미사일은 궁극적으로 시리아에 인도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의 북한 선박 검색계획은 그 적법성을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뉴욕 타임스지는 지난 7일 사설에서 「미국의 북한 선박 검색은 전쟁행위」라고 비판하며 「유엔의 대이라크 금수조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군함들을 금수대상이 아닌 국가로 가는 선박을 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메리칸대의 톰 파러 교수(국제법)도 『화물의 행선지가 이라크가 아니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검색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며 『대흥호의 행선지가 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해양법에 따르면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색은 이 배가 적을 두고있는 국가의 허락아래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2-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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