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조치를 철폐하도록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UR)금융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가하고 있는 규제조치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은행에 대해 예금 수취업무가 불가능한 대리점 형태의 진출만 허용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으며 영업구역도 진출지역 주나 도시로 한정,우리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금융관행을 없애줄 것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밖에도 예금은행에 대한 자산운용범위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가입한 은행의 예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외국은행의 유가증권 중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주별로상이한 금융관련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UR)금융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가하고 있는 규제조치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은행에 대해 예금 수취업무가 불가능한 대리점 형태의 진출만 허용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으며 영업구역도 진출지역 주나 도시로 한정,우리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금융관행을 없애줄 것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밖에도 예금은행에 대한 자산운용범위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가입한 은행의 예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외국은행의 유가증권 중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주별로상이한 금융관련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992-03-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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