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타개 노려 현금구입 요구/CIS/현무기체제 유지위해 억지 수용/북한

구소련을 승계한 독립국가연합(CIS)과 북한의 상호 군사협력협정 서명(3일·평양)은 소련 붕괴이후 소원해진 쌍방관계의 복원과 새로운 군사협력관계의 모색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협력」의 알맹이는 무기매매에 관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고있다.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CIS측에선 무기를 팔아야할 입장이고 구소련의 무기체계를 갖고있는 북한으로서도 CIS무기를 확보해야할 형편으로 쌍방의 이해가 시기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최근 CIS는 러시아의 대리자격으로 무기 보따리장사에 나서고 있다.앞서 CIS군대표단은 북경방문에서도 중국에 SU­27전투기 24대등을 팔기로 했었다.이로 미루어 이번 삼소노프(CIS 참모장)일행의 평양방문 역시 CIS측의 군사장비판매문제가 주로 논의 됐을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전투기·전함등 무기판매를 공식선언했지만 구소군무기의대부분이 현재 CIS의 관장하에 있는 상태라서 외관상으론 무기판매 주체는 CIS가 되는것이 자연스럽다.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구소연방 와해이후 소원해진 양국개선에 집착한 나머지 CIS를 앞세운 러시아측의 무기상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응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으로는 현찰을 주고 무기를 구입할 입장이 아니다.그러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CIS측은 종래와는 달리 무기를 판매할때는 반드시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무기판매문제는 쉽게 결말이 날것 같지는 않다.

또 한가지 유추해 볼수있는 것은 러시아가 현재 CIS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군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 비추어 CIS를 내세워 러시아­북한간 미묘한 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사실 두나라간의 관계조정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돼 왔었다.

지난 1월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구소련의 외무차관을 역임한 로가초프는 주로 구소련과 북한간에 맺어진 외교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었다.

즉로가초프는 CIS의 맹주격인 러시아가 『구소련이 체결한 모든 권리의무를 계승』하기는 하지만 이는 이 조약을 현상태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변화」에 맞게 개정한후 계승한다는 방침아래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해왔다.

지난 61년에 체결된 「조소우호협조및 상호원조조약」중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자동적으로 북한을 지원토록 되어있는 군사동맹조항을 수정해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다.한국이 경제면에서 필요한 만큼 북한 역시 군사적 측면에서 유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신은 「협정 조인」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CIS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을 받지못하고 있어 외교문서에의 「조인」행위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삼소노프일행의 평양행차를 외교행사로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북한­러시아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만 한반도와 관련한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적 구상」이 담겨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