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증적 「땜질처방」이 연내파업 불러/요금 연동제·구고보조등 대책 시급

서울·부산등 6대도시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파업위기를 넘기고 타결됐지만 많은 문제를 남기게됐다.

우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연례행사처럼 파업위협속에서 임금협상을 이끌고 있는 버스업계의 고질적 관행과 근원적인 문제해결 의지없이 땜질처방식으로 일관하는 교통행정등이 이번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막판 진통을 거듭한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파업의 위기를 모면한데는 이같은 불리한 주변환경을 의식한 노·사·정의 막후협상 및 설득작업이 크게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조측에서 시내버스요금이 23.5%인상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여론이 크게 불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판단이 표면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파업만은 막아야겠다는 뜻에서 정부의 올해 임금정책에 반해 20% 가까운 고율의 임금인상을업계로하여금 제시케 한 정부의 「의지」도 한 몫을 했다.

따지고 보면 노·사·정 공동의 피해의식에서 파업을 피하긴 했지만 버스업계의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시킨 셈이다.

이번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있어 타결의 분기점을 제공해 준 곳은 광주지역이었다.

임금협상이 막바지까지 난항,파업의 위기가 한층 고조된 시점에서 광주시내버스 노사양측은 파업시한을 5시간 남짓 앞둔 27일 밤11쯤 임금을 19.46% 올리는데 극적으로 합의,나머지 5대도시의 임금협상 타결의 물꼬를 텄다.

광주의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이후 서울등 나머지 시의 바로미터가 됐다.

임금인상률을 놓고 제일 늦게까지 진통을 한 서울의 경우도 마라톤협상끝에 19.65%로 결론을 봤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올 시내버스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조가 요구한 37.6%인상(92만8천원)과 사용자측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내외와의 줄다리기에서 결국 예상보다 높은 인상을 기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임금정책 관계자들은 시내버스 타결 임금인상률은 정부가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임금안정정책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타결을 본 인상폭은 총액 기준으로 14%선에 이르러 정부가 임금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총액기준 5%선」을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정부의 임금정책에 벗어나는 버스업계의 임금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자국고보조 ▲버스공영제 ▲버스요금의 물가연동제 ▲버스요금 시도차등제등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 같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