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는 한­러시아 어업협정에 일본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일본의 항의는 「북방4개섬」이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점과 한국와 조업경쟁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북방4개섬 반환을 위해 러시아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한국과 러시아가 일본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어업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심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특히 한국측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이 우방으로서 북방4개섬 반환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항의도 냉정하게 보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북방4개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도 러시아영토로 공인되어 있다.한­러시아간의 어업협정은 각기 독립국간의 주권행사로 아무런 하자도 없는 것이다.

『북방4개섬은 러시아영토이기 때문에 제3국과 협정을 조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게역시 러시아측의 분명한 입장이다.

일본의 논리적 허구성은 일­러시아간 어업협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일본은 러시아와의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북방4개섬 영해에서 조업해 오고 있다.북방4개섬은 일본이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은 영토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변한다.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보편성을 잃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일본은 조어대(일본명 센가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빚고 있다.일본은 심심찮게 독도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할 때가 있다.일본과 주변국간의 이같은 마찰은 일본에 대한 불신을 높여왔다.

미야자와총리는 일본의 국제공헌을 강조한다.일본도 이제는 세계 지도국이 되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그러나 일본은 보편적 가치관과 세계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진정한 세계적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