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대상품목 결정안돼/EC·가등 주요국도 시한 넘길듯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한 농산물의 개방이행계획서를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이 정한 제출시한인 오는 3월1일까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유럽공동체(EC)등 주요국가가 내부 의견을 확정하지 못하고 대부분 제출시한인 3월1일안에 개방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캐나다·스위스 등은 전체 곡물류나 유제품 등에 대해 개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등 개방가능선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도 쌀을 포함한 몇개품목을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전환,개방하는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처럼 서로 동향을 보아가면서 개방이행계획서의 제출과 개방품목의 제시를 미루고 있어 3월1일까지 개방계획서의 제출,3월말까지 이행당사자 국가간의 협상 등의 일정으로 잡은 UR협상은 차질을 빚어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