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보궐선거 여 후보 낙선

일 참의원 보궐선거 여 후보 낙선

입력 1992-02-10 00:00
수정 199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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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파문 자민당 큰 타격/미야자와 조기퇴진 부를 듯

【도쿄 AP 연합】 일본정국이 뇌물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9일 실시된 나라(나양)현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집권당인 자민당후보를 누르고 승리,미야자와총리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했다.

득표 중간집계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도에 대한 지표가 되는 이번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사회당등 일본 4개 야당의 단일 후보로 출마한 요시다 유키히사(65)씨가 자민당의 에노키 노부하루(52)후보에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야당후보의 승리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총선 실시 이전 미야자와총리의 조기 퇴진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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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당들은 자민당이 뇌물수수사건에 관련된 정부각료들의 의회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반발,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1992-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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