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매신문/「아세안자유무역권」 전망(해외사설)

독매신문/「아세안자유무역권」 전망(해외사설)

입력 1992-02-03 00:00
수정 199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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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창설25주년을 맞아 6개회원국 정상들이 싱가포르선언을 발표했다.마닐라정상회담 이후 4년사이에 세계는 격변했고 ASEAN을 둘러싼 환경도 예외는 아니었다.소련·베트남동맹이 붕괴됐고 중국과 베트남이 화해했다.캄보디아에 평화가 찾아왔다.바야흐로 동남아시아는 신질서형성과정에 있다.

ASEAN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적어진 미국시장에의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생겼다.일본의 투자도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유럽공동체(EC)통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실현되면 ASEAN에의 자금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면 냉전종결후의 신시대를 맞아 평화적으로 번영하는 동남아시아를 이룰 수 있는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싱가포르선언은 이 과제에 대한 답으로 역외에의 협력호소다.

이 선언은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미일 등과의 확대외무장관회담,유엔의 강화 등을 평화와 안전보장을 이룩하는 기초로 삼았고 분쟁의 평화적 처리를 다짐했으며 새삼스럽게 동남아제국의 가입을 환영했다.이미 베트남과 라오스가 가입을 표명했고 캄보디아도 멀지않아 뒤따를 것 같다.이 지역의 냉전종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환영할만 하다.인도차이나제국과의 우호·협력 구가는 「하나의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과정이다.발전단계가 다른 인도차이나제국의 ASEAN가입이 즉각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인도차이나가 시장경제화와 민주화에 성공해 협조자세를 보인다면 「확대」ASEAN도 꿈만은 아니다.

정상회담은 ASEAN자유무역권(AFTA)의 창설을 선언했다.내년부터 15년 이내에 농산물을 제외하고 역내관세를 5%이하로 내리고 역내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역외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ASEAN은 선진국경제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역내협력은 활발하지 못했다.그러나 새로운 경제환경 아래서 인구 3억여명의 역내시장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지역공동체화에의 길이다.자유무역권을 발전시키고 역내협력을 확대시켜 한층 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정상회담은 정치·경제적으로 동남아시아가 공존·공영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을 보여주고있다.<일요미우리 1월29일자>

1992-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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