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달의 무역적자가 무려 19억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말에 통관되어야 할 수입품이 올해 1월로 이월된 반면에 수출은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상당액이 차질을 빚은 탓이라고 하지만 무역적자의 확대가 심상치 않다.

무역적자의 원인이 계절적 요인이나 어떤 달의 특수사정으로 설명될 단계를 넘어서 있다. 신3저가 도래했는데도 이 호기를 활용할 수 없을 만큼 수출기력이 쇠잔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무역적자 추세가 이대로 간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적자총액 70억달러를 훨씬 넘어 1백억달러선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단기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온 금리와 채금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단자사를 통한 단기운영자금 조달금리가 18∼19%에 달했다.

고금리로 인해 우리기업의 생산단위당 금융비용비율이 6.1%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2.8%,대만의 1.3%에 비해 2∼3배가량 높다. 87년부터 90년까지 채금이 두배로 오른데 이어 고금리가 지속됨으로써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국가간 환율전쟁에 의해서 악화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금리와 임금 등 가격의 매개변수에 의해 야기되었다.

그러므로 정부정책이나 우리기업의 노력여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어느 수준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가 인하되도록 정책적 유인책을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 올들어 콜금리가 지난해 말 보다 6%포인트 떨어진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나 자금의 성수기인 3월달에 들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지도 모른다.

또 채금의 안정은 물론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단체협약 사항에도 없는 문제를 갖고 쟁의를 벌여 1억5천만달러에 가까운 수출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곤란하다. 최근 몇년동안 명목채금이 2배 이상 인상되면서 우리기업들의 기력이 극도로 쇠잔해 있다.

올해는 우리 수출산업의 사활이 걸린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마저 고임금 추세와 노사분규가 지속된다면 대외경쟁력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리와 채금의 안정이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 과제인 기술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정과제를 선정하여 중점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모방과 조립에 안주해 온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새로운 산업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냉전종식과 함께 세계경제에 경제제일주의 또는 기술패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국가간 기술이전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자주기술의 개발만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