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를 위한 긴급제언/정당의 「비민주적 관행」 버려야

지난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대통령은 대권후보의 지명이란 비민주적인 것이며 가시화란 대통령이 밝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저 사람이 적임자」라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여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향식 지명,또는 공천제도가 비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을 함축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하향식 제도의 부당성은 대통령선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하겠다.하향식 공천제도에서 과거 어떠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고 또 이번에도 어떠한 인물들이 공천을 받았는가는 명약관화하다.

첫째 당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다.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은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사람이다.이들은 보스들의 눈치만 보는 충신,해바라기성 정치인들이다.이들이 「왕초정치」의 풍토를 조성한다.

둘째 금권정치가 판을 치게 된다.선거가 있을 때면 으레 공천을 둘러싼 부정과 부패,심지어는 한밑천 챙기자는「한탕주의」나 「공천장사」라는 행태까지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아 다닌다.금권으로 공천을 땄으니 우리도 돈받고 찍어야 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심사까지 더해질때 부패와 타락선거가 막아질 턱이 없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그것은 거수기노릇을 하는 일이다.파이교수는 정치발전의 신드롬으로 첫째 평등을 지향하는 정신과 태도,둘째 능력증진에 대한 요청,셋째 분화와 전문화를 주요요소로 꼽고 있다.물론 이러한 증후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취급하기 때문이다.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참정권 행사임은 분명한데 정작 국민의 대표는 거수기로 일관한다.국회에서 여야가 거수기 대결로 치닫는 것은 극한 투쟁을 초래한다.대결국면을 타협으로 해소해 정치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장점이다.그래야 원외투쟁도 나타나지 않는다.그리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다는 정당이 하향식 공천제도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 집단으로 남아 있다.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각종 노조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단체도 경선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유독 정당만이,그것도 「민주」의 간판을 내걸고 하향식이라니 부끄럽다.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본산중의 하나가 바로 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다.헤인츠와 프레스톤은 이러한 유형을 지시적 리더십이라고 했다.

모든 결정을 지도부가 독점하고 부하직원들의 참여는 배제하며 지도자와 추종자와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가 주종을 이룬다.주어진 과업의 성취에 역점을 두는 이 유형은 부하직원을 조직의 부품으로 간주하거나 사병화 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거부한다.하향식 공천제도가 지속되는 한 정당과 국회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젠 정당도 말로만 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하향식 공천 등 비민주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화를 위한 대도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다.낙하산식 공천제도는 지방자치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국민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정치행태인 것이다.국회의원 후보도 지구당 경선제로 하자.<이달순원장 수원대·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