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반도정세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그동안 남북한간의 협력문제라든가,북한과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모색에 있어 북한 핵사찰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서명은 북한의 중대한 태도변화로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이번 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그 하나는 하루라도 빨리 협정이 비준되고 기탁되도록 절차를 마쳐달라는 것이다.비준·기탁이 되어야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핵사찰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 85년12월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면서 2년후까지는 핵안전협정에 서명해야함에도 지금까지 늦춰온 사실에 비춰 비준절차 또한 늦추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간의 협상에서도 조속한 시범사찰의 시행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보다 성실하게 핵사찰을 받으라는 것이다.핵사찰을 받으려면 서명당사국은 IAEA에 비준서를 기탁한뒤 30일이내에 사찰대상이 될 모든 핵물질에 대한 최초 재고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다.여기에 녕변과 박천등 그동안 의혹의 대상이던 모든 지역의 시설들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그렇지않을 경우 북한은 본심을 의심받게 될것이다.지난번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과 연말의 판문점접촉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시범사찰을 북한측이 거부한것도 이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북한측의 불성실은 보다 큰 국제적 압력과 불이익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 또한 북한의 이번 서명을 계기로 향후 전개될 여러가지 상황을 예견하고 모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 지혜롭게 전개해 나가야 할것이다.우선 북한이 성실하게 핵사찰을 받도록하는데 남북대화와 협상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협상은 물론 고위급회담·정상회담준비·경제협력회담등 모든 막전막후의 채널에서 이문제에 관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북한이 핵사찰의 실현을 통해 스스로 호전적 인상을 씻어야 신뢰의 싹이 돋아날 수 있으며 신뢰가 쌓여야 남북간의 참된 협력이 실현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겉치레의 핵사찰만을 받으려하고 남북합의서 체결이후에도 우리당국과 특정인에 대해 지나치게 악랄한 용어를 계속 쓰고있는 북한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제협력을 하기는 더욱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핵사찰이 이루어진 이후 북한과 미국,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재정립이 급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주력하면서 남북당사자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할것이다.